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사례 잇달아“단순 의견 공유에 5%룰 적용 과해”
최근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 공시하게 한 이른바 ‘5%룰’이 소액주주 운동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액주주끼리 의결권을 모아 행사할 때 회사 측에서 ‘공시 위반’으로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
기재·한은 "필요시 야간 시장안정조치…과도한 변동성 방지"
내달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새벽 2시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 등을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투자자의 주 거래 시간대에 원화도 실시간 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4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와 250여 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사적 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과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과
#A사의 최대주주 B는 코로나19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 52억 원을 취했다. 해당 정보를 언론에 개제해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이었다. 또 회사가 경영난으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고서 공시 전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 105억 원을 편취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방식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종도 나타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최근 새로 생긴 소규모 사모운용사들이 임원의 겸직 제한, 공시 의무 등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단순 법규 위반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9개 유형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국내 상장사 사외이사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일(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 B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
기업 회생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최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 씨는 올해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금융감독원이 4분기 중 13개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10~11월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판교 지역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형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2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환전'을 하는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소는 모두 1480개소다.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각종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은행이 은행업을 일부 폐업하거나 영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영업이익 등이 전체 업무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일 금융위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금융감독원이 보고의무를 위반한 중국 은행들을 제재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금융
앞으로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9월 22일부터
검찰총장 지낸 김수남 필두로김희관‧노승권 등 檢전관 포진‘증권범죄합수단’ 창설실무 맡은정수봉 변호사가 그룹 진두지휘포렌식 전문팀으로 효율적 수사국내 로펌 첫 ‘종합상황실’ 도입
“로펌 속 또 하나의 검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을 일컫는 별칭이다.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을 그대로 옮겨놓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자랑한다.
김수남(사법연수
헬릭스미스가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참여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의 의결권을 제한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1일 공시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의결에 앞서 소액주주 측의 서면위임장과 전자투표 간 중복 행사의 대량 발생 등으로 정확한 출석 주식 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사 선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개최부동산 PF, 기업 부실 전이 막기 위해 각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ID 제도 없애고 자사주 취득 공시 강화 예정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원
금융위원회가 ‘5%룰 위반’ 상장사의 과징금을 높인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