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당후원회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치기부금은 정당이나 후보자 등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에 의해 모금되는데 기업이나 단체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은 막고 있지만, PAC을 통한 기부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모든 PAC의 회계보고 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완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여부를 여론조사 해보자는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의 대표께서 하루 만에 말씀을 바꾼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문 대표께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존중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서로 양보하고 국회의장님 중재하에 어려운 합
19대 국회들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두 차례나 추진했던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의 내각행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채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에 오르면 벌써 7명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후 석 달 뒤인 2012년 7월 국회의원의 겸직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6일 국정감사를 수시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정당법상 금지된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간사에 따르면 혁신위는 국정감사를 수시화해 정기국회 뿐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 보수혁신위원회의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 개선 방안은 보류했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작심삼일(作心三日)’,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정치권의 셀프혁신 바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흐지부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정치권에선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돼 있거나 국민의 불신이 커질 때마다 마치 복안이라도 되는 듯 ‘혁신안’을 들고 나왔다. 상향식 공천, 완전국민경선제 등 정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의 고수방침을 정했다.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후퇴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혁신위의 본래 취지를 잃지 않기 위해 강경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대변인인 민현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차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당론채택이 11일 무산됐다.
김문수 보수혁신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위원회가 지난 9월29일 본격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마련한 혁신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혁신위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두기로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번번이 실패했던 이번 계획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
새누리당내 비주류였던 김무성 대표가 지난 7·14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서청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던 건 정부와 여당을 개혁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에 부응해 취임 이후 보름 만에 치러진 7·30재보선을 승리로 이끌고 보수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당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런 공적은 여당 내 대선주자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외부인사들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비를 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의총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논의했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혁신위의 첫 의제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개헌은 의제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혁신위의 민현주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강북구 수유동 호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혁신 의제 선정을 위한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26일 상견례를 겸한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모임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오전에 연락을 돌려 마련된 ‘번개 모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 측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임명장 수여식 겸 첫 회의를 앞두고 위원들 간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식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위원회를 꾸리더니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만들었다. 바야흐로 정치권의 혁신위 전성시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에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치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과 같이 정치가 대한민국을 헛돌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을 떠드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현행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평소 의정 활동을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론을 통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 의원들의 비리를 비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