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한때 힘좀 깨나 썼던 검사들이 4·13총선에서 국회 배지를 노리고 있다. 이들의 본선 진출 여부에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오후까지 등록한 149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법조인은 130(8.7%)명이다. 정치를 업으로 삼는 이들을 제외하면 단일 직업군 중 최다 인원이다. 특히 검사 출신 후보들이 눈에 띈다.
서울
김진숙 기소
한진중공업에서 ‘시신농성’을 벌인 김진숙(52)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40여 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김진숙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0일 민주당 공천로비 의혹과 관련 최동익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장향숙 민주당 전 의원의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자택과 서울 모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천 제공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왜 지금 이때’라는 점에서 각종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거졌다는 점에서 유력주자인 박근혜 후보를 직접 겨냥한 작전이라는 게 음모론의 출발이다. 공천헌금이 제공됐다는 당시는 박 후보가 ‘당 대표’ 역할과 같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공천헌금
4·11 총선과 관련해 공천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6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약 14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현 의원은 이날 밤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6일 오후 3시55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현 의원을 본인 동의하에 자정을 넘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4·11 총선과 관련해 공천헌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부산지검에 출석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이날 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과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의혹을 제기한 현 의원의 전 비서인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동시에 불러들였다.
검찰은 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되면서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제보자 정 모 씨가 현기환 전 의원에게 전달할 3억 원을 받았다는 부산의 한 기업 회장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현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비서 정모씨를 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헌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에게 현 의원이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거쳐 현기환 전 의원에까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한진중공업 업무방해사건의 김진숙씨 영장청구 사건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사관계 합의정신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트위터리안 사이에선 검찰의 합법적 절차임을 지적했다.
@djkim5180은 “법치국가
부산지검 공안부는 12일 오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박성호, 박영제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이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과 관련, 법원은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해적 3명에게는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3발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쏜 총알이 벽면 등에 부딪힌 뒤 박힌 유탄으로 최종 확인됐다.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3발 가운데 1발이 우리 청해부대가 보유한 ‘9x19㎜ Luger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