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도발 이틀 만에 제재에 나선 것으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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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항적 기록 이용해 석탄 밀수출선 50척 확인
북한이 국제 거래가 금지된 석탄을 중국으로 밀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게 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을 포착한 인공위성 이
한국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한 남동발전 차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한국남동발전 차장으로서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
“대북제재에도 북한산 석탄 중국 등으로 수출돼”사이버 공격…가상자산거래소·코로나19 백신 제조사도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이 경제난과 대북제재에도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사이버 공격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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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수송한 업체 6곳·선박 4척 제재 명단에 추가 재무부 “중국, 대북 제재 이행해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면서 석탄 수출을 돕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의 석탄 수송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추진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간사 이수혁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무산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하면 그 자체로 북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번에 취소됐지만, 여건이 변하거나 상황이 다시 반전된다면 폼페이오의 방북은 아직 유효한 카드”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 5·24 조치 이후 발전사들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보고를 매월 의무적으로 받아왔지만, 보고누락과 늑장 보고가 만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 중부발정, 남동발전 등 발전 3사는 매월 북한산 석탄 반입 여부
한국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에 대해 앞으로 수입석탄의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북한산이라고 의심할만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석탄의 시험성적서와 선하증권을 전수 조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남동발전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만나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된 것과 관련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1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장, 세르게이 키슬랴크 상원 외교위원회 제1부위원장, 예브게니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불법 반입됐다. 러시아에 있는 항구에서 환적해 원산지를 위조하는 방법과 함께 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국내로 불법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국내 일부 석탄 수입업체와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전력에도 자칫 불똥이 튈 우려가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남동발전 모회사인 한전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해온 관세청은 이날 오후 조사 결
청와대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리비아 피랍 한국인 조속한 석방 해결 노력과 13일 개최되는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논평을 통해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쯤 되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해 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설명해주지 않아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 역학을 공부하고 참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아하고 당혹스럽
한국전력이 자회사 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하락하고 있다.
6일 오전 10시 37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보다 750원(-2.35%)하락한 3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북한산 석탄 9700여톤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기국회에서 탈(脫) 국가주의적 법안을 패키지로 내고 정책적 국면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 밀
올해 4월 13일 취임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취임 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영국 무어사이드 사업자인 누젠 지분 인수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란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 유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전에까지 악영향이 미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한전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영국 무어사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환적돼 작년 10월 국내로 반입된 사건과 관련, 정부가 해당 석탄의 우리 측 수입업체 2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국내 기업 및 금융사 4곳이 연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