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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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2025-02-16 15:22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건설업계, 끝 안 보이는 공사비 줄다리기에 깊어지는 '한숨'

공사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줄다리기에 건설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예상치 못하게 급등한 비용 부담을 나누려 벌이는 밀고 당기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뚜렷한 해법이 없어 한동안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조합과 약 1000억 원의 공사비 증액 협의를 진행

2025-02-04 16:12
티메프 사태 한숨 돌린 카드사…민원건수 45% 감소

"물품 대금은 대부분 환불 완료"상품권·여행 상품 등 분쟁 여지 남아 신용카드사의 소비자 민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직후 대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8개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NH농협·비씨카드)의 4분기 소비자 민원건수는 1431건으로 직전분기(2594건) 대비 44.83% 감소했

2025-02-03 17:35
티메프 피해업체에 유동성 지속지원…재도전자금 한도 1억원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금리 4.58%→3.58%…1%p↓긴급경영안정자금+신보·기은 프로그램 등 올해도 지원소비자에 상품권 등 445억원 환불…판매자에 4885억 지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유동성 지원을 이어간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금리를 1%포인트(p) 낮추고 대출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

2025-01-23 10:30
코오롱글로벌, 협력사 동반성장 이어간다…“협력사 납품대금 1900억 조기 지급”

코오롱글로벌이 올해도 협력사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은 협력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기조로 일찍부터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안을 최신화해 협력사 고충해소 및 공

2025-01-16 13:44
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법적 장치는 많지만, 실질적 도움 없어""민원 접수되면 바로 만드는 구조도 문제""제도적 기반 간소화·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비용과 시간의 부담,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2025-01-07 18:26
플랫폼ㆍ입점업체 사이에 낀 소비자…“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플랫폼 갈등 현실화③]

현실과 맞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위주 재정리 필요소비자 집단 피해 배상할 집단소송법 도입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탱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경험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 용역 중개, 배달,

2024-12-26 05:00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가동…분기마다 사기업체 수사의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F)이 23일 출범했다. TF는 분기마다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를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2024-12-23 16:00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민자사업도 활성화해 공공투자를 늘린다. 민간 부문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이 밖에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 중단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2024-12-23 15:30
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결제대금 100% 환급해야”

티메프(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여행ㆍ항공권 취소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티메프가 피해대금 전액(100%)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티메프 기업회생 중인 데다 해당 안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개념이어서 향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2024-12-19 12:00
“수압 낮은 싱크대, 하자일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 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조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

2024-12-13 06:00
노쇼ㆍ생업피해 구제 위한 ‘소상공인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11일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12-11 10:00
尹 모교 충암고 학생회 "비상계엄 시민 분노 공감... 비난 멈춰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등학교 학생회가 입장문을 내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였다”고 밝혔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 뿐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출신 고교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

2024-12-10 13:55
"소상공인 어려움 빠르게 해소"…중기부, 금융 사각지대 축소·온누리상품권 디지털화 가속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취약 소상공인 위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 목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및 디지털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과 함께 사용처 확대

2024-12-05 11:00
[정책발언대]환경피해 '조사-조정-구제' 한번에 해결

익산 장점마을의 환경오염 사건에 관해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한 비료공장이 퇴비 용도로만 허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하면서 마을주민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내용은 2019년 환경부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주민들의 건강피해 원인이 파악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은 피해구제라는 문제

2024-12-04 05:00
강영수 변호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위원장에 법무법인 백송 강영수 대표 변호사 신규 위원으로 박영수 변호사,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 위촉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

2024-12-02 16:00
계속되는 '당게' 논란...한동훈, 민생행보로 돌파구 모색

韓, 아침부터 연달아 ‘민생’ 행보노동약자지원법·국가배상법 추진가라앉지 않는 ‘당게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이 결속력을 높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한 한 대표의 대응에 당 내분은 커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26일

2024-11-26 15:16
내년 ‘43조’ 판 커지는 중고거래 시장…중고 플랫폼업계, 편의성ㆍ신뢰 제고 경쟁

당근, 안심결제 전국 확대 오픈번개장터, 8월부터 안전결제로 결제 방식 일원화중고나라, 2021년부터 안전결제 지원 페이 서비스 고물가 시대 중고거래가 일상화하면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편의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며 이용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2024-11-26 14:36
[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2024-11-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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