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패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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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19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제2차관은 다자(多者)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경제 통상에 능통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1955년 경북 출생인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79년 외무고시 제13회로 외교부에 입부했다. 외교통상부 통상2과장, 통상정책기획담당 심의관·지역통상국장,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통

2023-12-19 16:31
한국 정부,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에 상소 제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WTO는 2월 22일 한국이 방사능 누출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28개 품목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 패널보고서(1심 판결에 해당)를 발표했다.

2018-04-09 18:00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패널 설치…제소 절차 돌입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관련한 한일 반덤핑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식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WT

2016-07-04 20:43
WTO, ‘韓 일본산 밸브 수입규제’ 패널 설치 논의

우리나라와 일본 간 공기압 전송용 밸브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본격적인 판단 절차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열릴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 여부가 논의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일본이 지난달 9일 WTO에 일

2016-07-03 11:00
산업부 “美 무역영향 보고서에 적극 대응할 것”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29일 공개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무역영향 보고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3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 최근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일고 있는 반무역정서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용이 나오면 필요할 경우

2016-06-13 18:03
정부, 美와 세탁기 반덤핑 WTO 분쟁서 승소…대미수출 ‘청신호’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둘러싼 양국간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표적덤핑’에서 ‘제로잉’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삼성 LG 등 국내 가전업체의 대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제로잉이란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업체들의 대미 수출

2016-03-12 00:00
일본, ‘韓 수산물 수입규제’ WTO에 정식 제소…분쟁패널 설치 요청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일본 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WTO에 조치가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1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이 회원국과 논의될

2015-08-20 17:48
WTO, ‘한미 유정용강관 분쟁’ 본격 재판 절차 시작

우리나라와 미국간 유정용간광 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채취·생산할 때 쓰는 고강도 강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23일 패널설치 요청서를 WTO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W

2015-02-23 06:00
정부 통상정책 공과(功過), 안팎 온도차 '뚜렷'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내외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척으로 순항 중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연착과 이에 따른 미 통상압력이 우리나라의 무역환경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와 관련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들어 통상 기능이 외

2013-12-26 08:14
정부 “캐나다와의 쇠고기협상 상반기 중 타결될 듯”

정부가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올 상반기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캐나다 쇠고기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대신 양자협의를 통해 상반기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은 양국 간 협의되는 내용이 양국에 바

2011-04-15 16:55
한-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협상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관련해 두 나라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소재지인 오타와에서 이틀간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2010-09-24 14:35
한국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캐나다 WTO 제소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국간의 '쇠고기 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받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3년 5월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지난달 31일 설치됐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따르면 피소국은 제소국의 패널설치 요청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으며, 우

2009-09-01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