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납결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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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채무 시효 종료와 체납 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2023-10-10 11:22
[2015 국감] "서울 고교 졸업생 미납 등록금 누적액 3년간 63억원"

서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재학 시절 등록금 미납 누적액이 지난 3년간 63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서울시·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자의 등록금 미납액은 각각 62억과 61억원에 달했다. 서울

2015-09-21 11:07
[2014 국감]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징수 못한 금액 188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해 소멸된 금액이 18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과징금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불납결손 된 금액이 188억8000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 불납결손액 8억6000만원 보다 22배 증가한 규

2014-10-20 10:52
정부 연체채권 급증...못받은 돈 20조 넘어

지난해 연체채권이 급증해 정부가 받지 못한 돈이 2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20조46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79.8%(9조817억원) 증가했다. 조세채권의 경우 체납자가 무재산, 거소불명인 경우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해 불납결

2014-10-09 18:58
[2013 국감] 작년 체납 국가채권 14조원…정부 재정관리 ‘구멍’

정부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중 납입기일 내 걷어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지난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이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적어 빠듯한데도 정부의 재정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13-10-31 18:04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 체납액 42조원… 회수노력은 ‘미흡’

정부가 받아야 할 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등 각종 국가채권의 체납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조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 급증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되고 있지만 국가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이 부족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정의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내놓은 종합국감

2012-10-24 14:02
국가가 못 받아내 손실처리한 채권 5년간 13조원

정부가 못 받아내고 손실로 처리한 채권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채권 체납액의 불납결손액(조세체권ㆍ벌과금 제외)은 모두 13조344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7년 3조2291원, 2008년 2조

2012-10-04 17:21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국세청이 가산금과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가운데 납세자로부터 못 받은 돈이 지난 한해 동안 무려 77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또 불납결손액은 6171억 원으로 23.4% 증

2012-08-23 09:21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국세청이 가산금과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가운데 납세자로부터 못 받은 돈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천7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또 불납결손액은 6171억 원으로 23.4%

2012-08-23 07:07
상반기 서울시 과태료 체납률 48％

올해 서울시의 과태료 체납률이 4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 1천2억3799만원 중 미납 금액은 480억8302만원이다.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은 46만원이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

2011-09-25 10:19
징수포기 세금 비율,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 40배

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봉급 생활자보다 약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예외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지만, 자영업자들은 자진신고 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18조9037억원 중 불납결손액은 2조5645억

2011-06-20 07:15
지난해 결손·미징수 국세 16조7000억

지난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하거나,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 규모가 16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999억원 중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은 7조2211억원이며,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4606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

2011-06-15 07:25
[국감] 김광림 의원 "무단점유 국유지 여의도 3배"

무단점유 국유지가 여의도의 3배에 이르는 등 부실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무단점유되고 있는 국유지가 연의도 면적 8.48km²의 3배인 26.4km²에 이르고 지난해 국유재산 사용수익 390억원의 3배에 달하는 1025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징수

2010-10-05 15:41
실명제 위반 과징금 미징수액 251억원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25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미징수액은 8월 말 현재 251억2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액은 2000년 6억47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01년 16억3200만원, 2003년 167억4700

2010-10-05 06:44
지주회사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부채비율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향 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보완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기업부담의 경감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동안 공정거

2006-04-23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