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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2~4차 소송 참여 창원‧부평‧군산공장하청노동자 128명 ‘정규직 전환’될 듯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추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2024-07-25 11:55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변호사 때 ‘불법파업 면책’ 주장해민주당서 법제화…억지 논리 펼쳐파업부추겨 경제 파탄낼까 두려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6월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

2023-11-29 05:00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고정비용’ 상당 손해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매출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서 제외해야”입법영역 ‘노란봉투법’ 법리로 옹호한단 비판에“기업의 입증책임과 무관…판결 이해 못했다” 직격 불법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 차질이 빚어졌더라도 매출 감소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조합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

2023-06-29 17:31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野,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사…여야 ‘강대강’ 대치與 “협상의 여지 없다…대통령 거부권 건의·필리버스터 망라”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내비치면서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카드를 또다시 손에 거머쥔 상태다. 야당이 “입법 독주”

2023-06-25 15:11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15일 대법원이 기업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

2023-06-17 05:00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돼 노동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3-06-15 14:31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2023-04-06 15:43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입법 논의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해 우려했다. 경총은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ㆍ제3조 개정 법안 가운데 제2조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

2022-12-14 12:00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헌법재판소가 비정규직 정리해고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10년 만에 내놨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

2022-05-26 15:11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부평ㆍ창원공장 비정규직 발탁채용내달 1일부터 260명 정규직 전환사측 “설비 투자 속에서도 채용 단행"비정규노조 “1400명 더 고용해야" 회사는 작년 영업손실 폭 더 늘어나 한국지엠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을 정규직으로 전격 채용한다. 반면 비정규직노조는 “나라가 인정한 불법 파견 근로자가 1700명을 넘는 만큼, 이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2022-04-14 15:45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한국지엠(GM) 노사가 파견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 중이던 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 9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노사 간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는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

2022-04-09 09:26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기존 판례와 달리 원청을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 전반에 경영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2022-03-27 15:36
산은, 오늘 GM 2인자 만난다…투자 계획·추가 지원안 논의하나

한국지엠(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등 정부 관계자와 GM 2인자로 꼽히는 스티븐 키퍼 제너럴모터스(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IO) 대표가 만난다. 이번 면담에서 GM의 추가 투자 계획, 산은의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키퍼 GM 수석부사장은 지난 8일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해 일정을 시작했다. 키퍼 사장

2021-11-11 05:00
현대제철 직원들의 호소…"통제센터 불법 점거로 피해 보고 있어"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직원들이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에게 통제센터 무단 점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직원들은 17일 호소문을 내고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로 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통제센터 점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여 명은 지난

2021-09-17 14:16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본사 직고용' 요구 대규모 집회

협력사 직원의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8일 오후 3시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내외부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노조는 1시간 30분 동안 집회를 진행하다 4시 30분쯤 자신 해산했다. 현재 당진시는 사회적

2021-09-08 19:53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이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회사 3곳을 설립했지만, 내부적인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2600여 명이 자회사 입사를 거부하고,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노ㆍ노 갈등으로 제 2의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가 벌어질 조짐마저 보인다. 현대제철은 1일 △현대ITC(당진) △현대ISC(인천)

2021-09-01 15:37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 입사 집단 거부

금속노조에 소속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이 추진하는 자회사 설립을 하루 앞두고 입사를 집단 거부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31일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71명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름만 바꾼 불법파견, 간판만 다른 사내하청인 현대제철 자회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021-08-31 16:27
금속노조 지회,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에 반발…'인국공 사태' 되풀이 우려

자회사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던 현대제철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자회사 대신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다. 노ㆍ노 갈등으로 제 2의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4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

2021-08-24 16:15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25일 대규모 집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전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생산부서 사무실인 통제센터를 점거한 뒤 근무 중인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올해 임금협상에 원청인 현대제철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1-08-24 08:50
‘불법 파견’ 한국GM 재판 본격화…카젬 사장 출석

2년여의 수사가 진행된 한국지엠(GM)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는 1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카허 카젬(51) 사장 등 18명과 한국GM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2021-03-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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