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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특혜채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인 만큼 검찰의 결정의 따라 공수처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 교육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2021-09-05 13:44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보부 사건 이첩’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

2021-04-19 16:22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최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2021-03-24 16:49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해 한 달째를 맞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수사관 공모에 지원자가 몰리고 접수 사건이 300건을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다만 검사·수사관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사건이첩권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사건 접수 300건 넘어…가파르게 증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

2021-02-21 13:07
위기 봉착한 FNC엔터, 돌파구는?

FNC엔터테인먼트가 주가조작 혹은 블록딜 형식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정보유출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차익실현이 있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위기에 봉착했다. 회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했지만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달 초 FNC엔터가 지난해 7월 방송인 유재석을 영입하기 전 주식을 매

2016-06-24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