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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2024-11-21 16:40
공정위 패소로 '혈세 낭비'…한기정 "패소율 7%...세심하게 심의"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 사건의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한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라며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고 이자 대금으로 국민 혈세 450억 원을 지급했

2024-10-25 13:35
이화영 “검찰, 갈비탕, 연어로 끊임없이 회유·압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검찰은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2024-10-02 14:28
민주 "'이재명 수사' 박상용, 탄핵소추 청문회 출석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두려운 건가. 떳떳하다면 청

2024-10-01 14:02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검찰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 멈춰지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

2024-09-23 20:15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민

2024-09-23 15:48
트럼프 골프치던 클럽 인근서 또 총격...“트럼프 안전해”

현장서 AK-47타입 소총 발견돼FBI “암살시도로 보이는 사건 조사 중”트럼프 “난 안전해...굴복하지 않겠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물던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골프장 밖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비밀경호국은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2024-09-16 06:45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네이버페이·토스 조사 계획 현재로선 없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의혹 관련,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 3개사를 조사 중이며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다른 PG사는 현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출입기자 대상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은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3개 회사를 삼고 있다"면서 "네이버페이나 토

2024-09-10 17:01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국회 조사권한 법적 한계 벗어나“탄핵 대상자는 증인 될 수 없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2024-08-09 15:18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2024-07-31 15:58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개정안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2024-07-30 13:51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최종 부결·폐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4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4박5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들어갔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

2024-07-25 16:06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로 서울로 이동한 것이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 처리했으나,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의사 및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23

2024-07-23 19:20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이원석, 대면보고 자리서 질책…이창수 “죄송하다”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감찰 단계 아냐”은행聯 세미나 정상적 소화…“함께 일할 때 성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감찰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수사보고 누락’ 경위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2024-07-22 16:19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배임 및 가장납입 등 혐의로 고발 당해명운산업개발 "사실 및 진실 다르다" 검찰이 해상풍력 개발업체 명운산업개발을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운산업개발은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에 땅을 비싸게 빌려주고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주체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다. 낙월블루하트는 영광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2024-07-11 17:30
권익위원장, ‘명품백 종결’ 의결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에 “전례없어, 추가 논의”

종결 반발 위원 사퇴에 “유감스럽게 생각”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할지에 대해 “소수의견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답변 중 이같이 말

2024-07-08 14:24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간 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5일) 오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

2024-07-06 06:00
'SON아카데미' 학부모들, 단체 입장문…"손웅정, 단 한 번도 체벌 없었다"

SON 축구아카데미의 손웅정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입장문을 냈다. 4일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수년간을 아카데미에서 지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며 “꿈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잠시 머물렀다 간 한 아

2024-07-04 18:57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1일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2024-06-21 15:27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맥베스’에 빗대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저격글을 올렸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2024-06-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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