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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가해남성, 파면 정당"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가해자 신모(32)씨가 사법연수원생 신분을 유지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1일 신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행태나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파면 징계가 (연수원장의) 재량권
    2015-07-21 10:28
  • 법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가해자, 피해 배상해야"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수천만원대의 배상책임은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신모(32)씨의 장모가 신씨와 내연녀 이모(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씨와 이씨는 연대해 총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
    2015-07-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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