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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내달 1일 개원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가 재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3개 법안을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에 국회에 제

2020-08-25 10:34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

2020-07-20 11:00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시장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종종 서로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약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

2019-03-19 18:11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제도도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기존대로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변경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8-11-27 10:08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21세기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쳤다는 중견기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

2018-10-08 13:09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지만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공정위는 갑질 근절과 재벌개혁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는 개정안을 올해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 사인의

2018-10-04 20:46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

2018-09-30 11:00
전경련, '2018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설명회…다음달 19일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타워동 데이지룸에서 '2018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2018-09-20 17:06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기업옥죄기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2018-08-27 14:18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고질적 갑질 근절 계기 기대”

중소기업계가 26일 발표된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거래 확산과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

2018-08-26 16:26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

2018-08-26 12:00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정부가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벌점을 매겨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한 것은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기업의 상생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성과공유제를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을 도입해 상생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2018-05-24 10:19
대리점, 익명으로 본사 갑질 신고 가능…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정부가 ‘남양유업 사건’으로 대표되는 ‘대리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본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018-05-24 09:30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 원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0년까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2018-05-24 09:28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내년부터 가맹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갑질’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의

2017-12-27 15:00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공정당국이 ‘전속고발제’를 유통 관련 3법에 우선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2017-11-13 10:56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존폐 여부의 기로에 놓였던 공정당국의 전속고발제가 유통 3법(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에 우선해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통 분야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누구나 고발’ 가능한 사안인 만큼, 고소·고발 남발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2017-11-13 10:27
김상조, "재벌부터 실무자까지 검찰고발 확대…검찰총장 만날 것"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고발’이 기업 총수·임원을 비롯해 실무자까지 확대된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 위반 점수표를 마련하는 등 고발기준도 촘촘해진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등 검찰고발 조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논의 계획도 드러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공정위 ‘법집행체계

2017-11-12 12:43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에서 유통3법상 갑질 횡포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범위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7-11-12 12:00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공정당국이 내달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에 대한 기초조사(서면조사)에 나선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논의한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발표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시점과 ‘법집행 체계개

2017-1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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