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업계 “긴밀히 소통해 차질없이 대책 이행”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칠라…추가 대책 마련 목소리도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 설비 합리화 등의 계획을 내놨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최대 시행·집행규정 완화""경방 최우선 과제는 민생회복…핵심 생계비 경감""공공 공사비 현실화…PF 보증 규모 35→40조 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집행 속도전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고부가·친환경 소재 R&D 투자 확대내년 상반기 후속 대책 추진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석유화학업종에 적용하고 세제·고용 지원과 함께 3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세제·고용 지원 등 자발적 사업재편 유인체계 마련납사 제조용 원유 무관세 기간 연장 등 시장 경쟁력도 강화3조 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도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산업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세제·고용 지원 등을 통한 사업재편 유도에 나섰다.
산업통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 관련 법안들도 수십건 발의됐다. 이는 대부분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정부가 태풍 힌남노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선정된 포항시의 피해 복구를 위해 올해 12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복구 지원과 재해 예방 시설 마련, 고급인력 양성 등 각종 대책을 통해 포항시의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에 올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규모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조239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중진기금 본예산(9조6618억 원) 대비 6.0%(578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복합위기 장기화에 선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정부가 기업의 지역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2000억 원 넘게 투입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성도 강화하고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지역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후 현황을 점검한다. 장 차관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철강 분야 피해가 크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예고했다.
9일 오후 장 차관은 경북 포항을 찾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중소기업 티지테크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지역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했을 때 정부가 단계별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8월 1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제정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