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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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에 막힌 신산업이 규제를 피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우선 실증특례 허가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부처의 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에서 관계

2025-03-06 05:00
남동발전, 발전산업 혁신성장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한국남동발전은 26일 진주 본사에서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협력중소기업 10개사와 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발전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실질적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협력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26 17:29
박창숙 여경협 회장 취임…“경제 희망 씨앗 심겠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0·11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정성호·이인선·조은희·신동욱·오세희 국회의원과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제8대 여경협회장) 등 내외빈, 여경협 회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창숙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성장·저출

2025-02-12 18:07
공유자전거,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규제샌드박스로 현대차 사업 승인

충전소 방문 없이 현장에서 바로 배터리 충전·교체 진행'2024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앞으로 방전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충전소까지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해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 전기

2024-10-23 15:00
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무경 전 의원 위촉

한무경 전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위촉, 3년간 기업의 애로 해소와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전 의원을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위촉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향후 3년 동안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의 산업융합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 및 해소

2024-10-15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4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범석 제1차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개최(조간) 1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ADB 총재 후보자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비공개) △

2024-10-13 10:10
세빛섬, 지난해 흑자전환…방문객 수 ‘역대 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해 세빛섬 회계결산결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2일 밝혔다. 세빛섬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방문객이 크게 감소해 3년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방문객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39만 명을 기록하며 개장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SH공사는 무료 영화제와 세빛섬 옥상정원 개

2024-02-02 17:12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한국중부발전이 적극행정 우수사계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중부발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승인 사례가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2023-11-09 15:50
SK E&S,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특례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계획 탄력 SK E&S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 SK E&S는 20일 개최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건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022-12-20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4호 발간 7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비공개), 14:00 선제

2021-09-05 13:23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주유소 내 연료전지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 등 분산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 실증 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 등이 입증되면 전국 주유소가 자동차 유류 및 전기 충전은 물론 전력 공급의 점조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2021-05-31 16:35
'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3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

2021-05-21 11:31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현행 법 제도가 낡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10명 중 9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5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91.6%가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응

2021-03-16 06:00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자동차 번호로 유종을 확인해 주유하는 서비스, 샐러드 자판기 등이 등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의에서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리걸사이트가 신청한 기름혼동(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매칭해

2021-03-11 16:32
산업융합 옴부즈만에 천세창 전 특허청 차장 위촉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전 특허청 차장을 위촉했다. 천 신임 옴부즈만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차관급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비상근)이며 융합기술 제품

2021-03-0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2021년 3월호 발간(석간)

2021-03-07 09:37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5법'과 관련해 "2월에 매듭짓지 못한 법안은 3월과 4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법안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등을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스마트도시법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2021-03-03 14:51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

2021-02-17 16:23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

2021-02-14 15:55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법안을 처리해 기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2021-01-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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