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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100원 걷는 데 드는 비용 0.59원…전국 세수 1위는 남대문 세무서
    세금 100원 걷는 데 드는 비용 0.59원…전국 세수 1위는 남대문 세무서
    국세청,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 공개…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담겨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328.4조로 전년 대비 7.3조 줄어국세청 직원 1당 세수 160억 원으로 2010년 90억 원에서 79.1% 늘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가 32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100원을 걷는데 드
    2025-03-28 12:00
  • 한경협 “투자·배당·기부 촉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필요”
    한경협 “투자·배당·기부 촉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필요”
    2025년 세법개정 의견 기재부 제출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 선정"투자ㆍ배당ㆍ기부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필요" 국내 주요 기업들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
    2025-03-19 09:10
  • 상속세 내려고 지분 매도ㆍ가업 포기 "이럴 바엔 해외서 사업"[상속의 덫②]
    상속세 내려고 지분 매도ㆍ가업 포기 "이럴 바엔 해외서 사업"[상속의 덫②]
    최대주주 할증 적용하면, 상속세 세계 1위높은 상속세에 불안한 기업 운영·승계NXC 오너, 회사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상속세 낮아지면 시가총액 올라간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1.16%(78만8960주)을 킬링턴(라데팡스파트너스)에 넘겼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은 추가 매도다. 한미약품은 창업주인
    2025-03-10 05:00
  • 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검토해야…전향적 개선 필요”
    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검토해야…전향적 개선 필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
    2025-03-07 10:23
  • [세무, 톡!] 초고가주택 감정평가 대비를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기존에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괴리를 줄이고, 상속·증여세의 공정성을
    2025-03-03 18:51
  • [논현로]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 강화의 길
    [논현로]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 강화의 길
    집 한 채 있어도 상속세 내는 시대높은 세율에 가업승계조차 어려워제도취지 살리며 성장기틀 삼아야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논의가 활발해졌다. 자산불평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세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세목이다. 다만 상속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경제적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강력한 힘을 통해 경제
    2025-02-25 18:37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연임 확정…“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최진식 중견련 회장, 연임 확정…“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중견련은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2월까지다. 최 회장은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이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 그는 “상
    2025-02-20 08:34
  • [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었다 하니, 곧 100세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명이 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잠재적으로 커질 것
    2025-02-17 19:12
  •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
    2025-01-22 11:00
  • 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가 국회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2025-01-16 13:08
  • 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추경,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해야”“국채발행, 기존 가용재원 활용으로 조달”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여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25-01-08 12:28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13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지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학선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동훈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제주세무서장
    2025-01-03 11:19
  • 중견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진 바람직"
    중견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진 바람직"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주력 정책 분야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키로 선언한 정부의 강력한 수행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정책방향의 전방위적 위기 인식에 공감하며, 나라 경제의 근간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신인도 관리 및 통
    2025-01-02 13:48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업계, 경제정책방향 환영…“경제 심리회복·민생안정 엿보여” [종합]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업계, 경제정책방향 환영…“경제 심리회복·민생안정 엿보여” [종합]
    중소ㆍ중견기업계가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방위적 위기를 인식하고, 민생 안정과 장단기 경쟁력 강화를 실천하는 계획이라는 데서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올해는 저출생·고령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와 국내 정치
    2025-01-02 13:48
  •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세원정보과 김유신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41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
    2024-12-31 16:17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하락…'ASTY 논현' 최고가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하락…'ASTY 논현' 최고가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0.3% 내려가고, 상업용 건물은 0.51% 올라간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
    2024-12-31 12:00
  • [사설] ‘코리아 밸류업’ 근원은 기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3000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됐으며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대책이다. 경제팀이 국내외 회의적 시선을 무릅쓰고 밸류업에 매달리는 것은 한국 증시 저평가 때문이다. 지난 20일
    2024-12-23 20:53
  • 한덕수 "중견기업→대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개선"
    한덕수 "중견기업→대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더 많이 투자하시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
    2024-12-16 15:03
  • [속보] 민주, “오늘 본회의서 상속·증여세는 부결 처리”
    [속보] 민주, “오늘 본회의서 상속·증여세는 부결 처리”
    [속보] 민주, “오늘 본회의서 상속·증여세는 부결 처리”
    2024-12-10 14:11
  • 초고가 아파트 상속･증여세 '시가' 적용....국세청 "내년부터 감정평가"
    초고가 아파트 상속･증여세 '시가' 적용....국세청 "내년부터 감정평가"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낮아지는 역전 현상 사라져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법인 보유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 등도 감정평가 강화 내년부터 70억 원 추정 시가의 타워팰리스 67평형 주거용 부동산을 37억 원의 기준시가
    2024-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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