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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망 상호접속제' 개선안…"접속료 1대1.8 '무정산' 유턴ㆍ중계접속요율 30%↓"
    '인터넷망 상호접속제' 개선안…"접속료 1대1.8 '무정산' 유턴ㆍ중계접속요율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의견 등을 수렴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2019-12-22 12:00
  •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 “상호접속규제, 페북 판결과 무관”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 “상호접속규제, 페북 판결과 무관”
    페이스북 판결과 상호접속제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CP들이 상호접속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CP들이 협상 우위를 갖기 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이번 페이스북 소송건은 통신망에 대한 품질 보장의 의무를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갖고 갈 것이냐, 인터
    2019-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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