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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세청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강화 '맞손'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부처 협업 과제 선정관세청 사무관 인력 산업부로 파견 근무 산업부와 관세청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돼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돼 근무한다고 8일 밝혔다. 부처 협

2024-08-08 06:00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A사는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해당'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하고, 2억4000만 원 규모의 요트와 선외기 등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했다. 또 B사는 산업부로부터 미국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제재대상자로 반도체장비·부품 17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정부가 우회수출 등 수출통

2024-02-26 11:00
무역협회, 키르기스스탄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전시회·사절단 교환, 양국 무역 정보 공유 등 경제 협력 강화 한국무역협회가 키르기스스탄 상공회의소(CCIKR)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2020년 6월 중앙아시아 5개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설립한 ‘한-중앙아 경제협의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상공회의소와 포럼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2024-02-06 11:13
러시아 “한국, 제재 보복해도 놀라지 말라”

수출 금지 상품 추가한 것에 대한 입장“꼭 대칭적인 조치 아닐 수도” 경고 한국이 대러 수출 금지 상품을 확대한 것과 관련,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조치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라며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

2023-12-28 09:29
정부, 러·우 전쟁 1년 맞아 수출 통제 강화…제한 품목 확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상황허가 품목을 확대하고 국제체제를 통해 합의한 제한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이 확대된다. 상황허가 품목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

2023-02-24 15:00
산업부, 무역안보 업무 일원화…'무역안보정책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술 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무역안보 기능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 달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

2020-04-28 11:00
[사설] 일본 2차 경제보복 강행, 산업계 불안 증폭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2차 수출규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한국 산업 전반을 겨냥한 경제보복이다.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일본에서 부품·소재·장비 등을 조달하는 국내 산업계가 언제 수입과 생산 차질이 빚어질지 모르는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2019-08-29 05:00
일본 백색국가 韓 제외 강행…정부,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일본이 결국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배제를 강행한다. 우리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조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를 열어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이 비민감 전략

2019-08-27 18:32
[종합]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1138개 품목 '개별허가' 강화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ㆍ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배제했다. 다만 수출 규제 수준은 애초 정부가 예고했던 수위보다 후퇴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에서 우대했던 백색 국가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

2019-08-12 15:44
[상보]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개별허가 기간 15일로 확대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ㆍ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배제했다. 다만 수출 규제 수준은 애초 정부가 예고했던 수위보다 후퇴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에서 우대했던 백색국가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

2019-08-12 14:06
문재인 대통령 “부품·소재기업에 R&D 더 배분하라”

정부 맞대응 조치 마련도 속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일본 경제보복 사태 후 첫 현장 행보에서 “연구·개발(R&D)을 중소기업으로 더 많이 배분하고 이 국면에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배분이 되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김포시의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도 단기

2019-08-07 18:32
'전략물자 수출 최하위 '다 지역'에 일본 포함' 정부 고시 8일 확정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한 일본에 맞서 한국 정부도 상응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최하위 그룹인 ‘다 지역’에 포함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정부 개정안을 확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달 안에 입법 예고까지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8-07 17:46
김상조 “5대그룹 경영진 만난다…상시소통 채널 열고 수시로 만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내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시기와 관련해 “8일은 유동적이다. 일정이란 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 사실상 8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8일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앞

2019-08-05 15:20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 구가)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가 "60여 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항의했다. 정부는 24일 주일 대사관과 이메일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날은 한

2019-07-24 10:10
한국 '국장급 협의체 열자' 서한 보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

한국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통제를 막기 위해 일본에 재차 고위급 양자 회동을 제안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양국간 국장급 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일본에) 정식 서한으로 송부했다"고 말했다. 2016년 이후 3년 넘게 중단된 전략물자 수출 담당 국장급 협의체를 재개하자는 요구다. 한일 양국은 올 3월 이후 국장급 협

2019-07-17 11:00
산업부 "한국 캐치올 제도, 일본보다 엄격하다"

한국의 상황허가(캐치올)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격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캐치올 제도 운용에서)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큰 품목은 수출

2019-07-17 10:22
산업부 "캐치올 규제, 일본보다 엄격하게 운영"

한국의 상황허가(캐치올) 제도가 미흡하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에 나섰다.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캐치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非)전략 품목 가운데서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는 통관 단계에

2019-07-15 13:49
[종합] 日, 불화수소 유출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한일 양자협의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통상당국 간 회동이 양국 간 견해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특히 일본 측은 우리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구제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5시간 간 회동했다. 대한(對韓) 수출 규제 경위에 관한 일본 측 소명을 듣고

2019-07-12 22:13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와 관련된 기술·물자·소프트웨어(SW) 등을 칭한다. 이번 사업은 전략물자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전략물자제도 안내,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자율관리

2013-05-29 11:00
非전략물자 수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非전략물자 상황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非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대상 간소화 및 허가면제 품목지정 등 수출 허가요건을 개선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및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2012-05-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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