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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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던 연예기획사가 53억여 원을 탈세한 뒤 부과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

2024-09-19 09:22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 알면서 출국인식 이후 귀국하지 않아도 시효정지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해외에 체류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24-09-08 09:00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최재봉 △서울지방국세청장 정재수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재형 ◇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양동훈 △광주지방국세청장 박광종 △대구지방국세청장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대원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재웅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이성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강성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승수

2024-08-23 19:24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

2024-07-28 09:00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강조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원 관리·조사에

2024-07-23 10:10
기재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1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 쿠데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

2024-07-18 10:30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07-07 17:25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24-06-27 13:05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 출

2024-06-27 11:11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

2024-04-04 10:43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신규 사외이사 관료 출신 중 검찰 출신 최다삼성그룹 18명 신규사외이사들 중 13명 관료출신 30대 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린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고위 관료 출신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법원 출신 관료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

2024-03-05 09:43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막연한 추측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삼성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는 과거 일본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불가로 결정돼 혐의 없이 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12

2023-10-12 14:00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상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2023-05-25 17:26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LG그룹 최대주주·특수관계 주주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2022-08-22 07:00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LH 본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김현준 사장은 퇴임식에서 “LH가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에 취임해 지금까지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개혁과 혁신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 LH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의 더 나은 삶’,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선도하는 국민 공기업으로 발돋움하

2022-08-16 16:58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최근 검찰이 조세범죄 엄단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기업 조세 사건에 대응하는 대형로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대형로펌들은 전문 조세형사팀을 꾸리고 베테랑 인사들을 배치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5일 대형로펌들은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설치 방침에 맞춰 관련 대응팀 설치 및 확대‧개편 계획을 밝혔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세 전문’으

2022-08-05 17:14
인사 종합 / 7월 8~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오학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손창용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차관보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이상만 △농업정책국장 박수진 △식량정책관 전한영 △국제협력국장 정현출 △축산정책국장 김정욱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고용노동

2022-07-10 18:00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

2022-07-07 21:48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으로 과세해야""자사 자금 상황 악화에도 타사에 정기예금 담보제공은 비합리적 선택" 폴라리스쉬핑이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폴라리스쉬핑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2-05-29 08:00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전직 장·차관이나 법조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관피아’들이 사외이사나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독·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외부 방패막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외이사 ‘보험용 모셔오기’ 여전=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 가운데 장·차관급 고

2022-03-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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