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인구집중, 농촌 인구감소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주목되지만
지역불균형 해소에는 도움 안돼
비례대표제 강화가 효과적 대안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숙의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참여단 469명의 의견은 숙의 전후 크게 변화했다. 12일 KBS 생방송에서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선거구제가 바뀔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관계자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한창 설명한 뒤 한 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 규칙을 4월까지는 정해야 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구제는 크게 현재
정치권이 선거구 개편을 놓고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소선거구제)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尹이 쏘아 올린 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안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간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다양한 의견을이 나왔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당 의원들의) 사정이 다르다”며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 제기주호영 “정개특위 위원 중심으로 논의, 필요하다면 의총까지 열 것”영남권 지역구 의원들 “영남권에 민주당 지지층 많아...국민의힘이 불리”수도권 지역구 의원 “수도권도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유리하지 않아”하태경 의원 “중대선거구제 반대? 공천에 영향 있을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중대선
중대선거구제 개편, 현역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윤석열 대통령, 새해에 야당과 협조 발언 전혀 없어“당심이 민심”이라는 발언, 국민에 오만한 자세이재명 사법리스크, 개인의 리스크이지 당의 리스크는 아냐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에 대해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한다
‘정당민주주의’ 가치의 회복을 추구하는 당원 및 지지자들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다섯 번째 오프라인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국바세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국 단위 토크콘서트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3일 오전 11시 대전 스파크플로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바세 지역위 산하 대전충청세종지회 안종민 지회장의 사회로 진
여야는 3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공통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다당제에 대한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다당제가 소신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87년 체제 이후 양당제가 나름대로 역할했다. 추진력도 가지면서 대한
정개특위,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하향 의결조해진 "청년 정치 참여 문호 개방, 의미 있어"김영배 "3월 9일 보궐선거에 18세 참여 가능"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 경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적용 시점은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통과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 경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적용 시점은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
요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국민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유력 대선후보가 비리에 연루되었을 거라 의심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하여 각 지방별로 부동산과 관련한 비리 연루 수사는 수십 년간 언론 사회면을 도배하는 유형 중 하나이다. 대장동 이전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수사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이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8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야 3당은 특히 기재위 청문회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번 사안 관련 핵심 인사들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틀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 동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3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연계 요구를 비판하는 민주당에 결단을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며 "예산안과 선
여야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쟁점 예산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9일로 끝나는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에 이어 5일 오전에도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야 5당 대표는 3일 선거제도 개혁과 내년 예산안 처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 3당은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