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재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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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2021-03-08 15:52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

2020-12-23 13:45
세월호 재판 기록 180cm… 대법원 "높이와 무게 만큼 아프게 기억합니다"

세월호 2주기를 맞아 대법원이 세월호 재판 기록 사진과 함께 추모의 뜻을 전했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 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수사기록을 제외하고도 180cm 높이로 쌓인 재판 기록이 담겼다. 법원전시관 주최로 열린

2016-04-16 16:53
세월호 재판 받는 운항관리자 선박안전공단에 채용

세월호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항허가를 내줬다가 기소된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특별채용 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33명을 그대로 운항관리자로 채용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

2015-07-06 13:23
[카드뉴스 팡팡]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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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16:40
세월호 조기수 망언 "머리좋은 사람은 침몰할 때 탈출"...유가족 분노

세월호 조기수 세월호 조기수가 법정 검찰 신문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나왔다(살았다)”고 진술해 유가족의 공분을 샀다. 조기수 이모(56)씨는 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선내방송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퇴선 방송을 해야 하는데 방송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씨는 이어 “머리가 돌아

2014-09-03 20:14
세월호 승무원 진술 "쉽게 탈출 위해 배 기울때까지 기다렸다"...'충격'

세월호 승무원 진술 세월호 승무원 진술에 네티즌이 공분하고 있다. 세월호 기관부의 한 승무원이 피고인 신문에서 탈출이 더 쉬울 때까지 배가 기울 때까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3일 세월호 승무원 재판에서 3등 기관사 이 모(25.여) 씨와 조기수 이 모(56)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기수 이 씨의

2014-09-03 19:5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3일

◆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향수 등 해외직구시 세금 '0원' ◆ [방한 D-1] 교황에게 '에어포스 원'은 없다… 전세기 이용 추기경·기자 등 100명 교황 비행기로 방한 ◆ 軍,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대혁신 한목소리 60만 장병 인권에 투입되는 예산 연간 고작 1억원 하루새 관심병사 3명 잇따라 자살…관리허점 드러나 스트레스 줄이자…모병제

2014-08-13 07:21
‘세월호 재판’ 생존 학생, 안산지원서 증인으로 참석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의 증인 신문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는 점, 무엇보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전했

2014-06-24 14:02
구원파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포럼…새로나온 가설 봤더니

구원파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포럼 세월호 참사 61일째인 15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연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포럼에서 "세월호 침몰원인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급격한 변침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 여객선은 급변침을 시도해도 변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이날 오후 1시 안성시 삼죽면 한

2014-06-15 16:54
박재억 검사, 세월호 재판 중 울먹…"엄중한 형 받게 할 것"

박재억 검사 세월호 승무원들의 공판을 맡은 박재억 검사가 학생 등의 안타까운 희생에 울먹였다. 10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박재억 검사는 검찰을 대표해 모두진술을 하며 복받친 감정에 힘겹게 말을 이었다. 박 검사는 피해자 의견 진술, 피고인 신원 확인에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 사실

2014-06-10 20:44
세월호 첫 재판…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살인죄 혐의 부인

세월호 첫 재판, 이준석 사장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2014-06-10 20:21
세월호 재판 지켜본 가족대책위 “승무원 거짓말 너무 뻔뻔해”

10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살인죄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들에 대해 울분을 터트렸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렸다.

2014-06-10 20:14
세월호 첫 재판, 사전준비 작업도 사상 초유...법조인력 확충에 법정 개조, 트라우마센터까지 마련

세월호 첫 재판 승객들만 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0일 첫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만큼 재판 준비 과정부터 차원이 다르게 진행됐다.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로,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

2014-06-10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