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모두 尹과 근무연법조계 “특수통보다는 기획통 지명 가능성…안정화 추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조만간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려진 4명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염두에 둘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장훈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MBC가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내고 '세월호 유가족 보험금'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당시 이 후보자는 MBC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는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거야(巨野)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