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
눕혀진 수문을 세우고,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는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에 있는 금강 세종보를 찾아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 운영 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
그간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촘촘한 홍수 예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국가 63곳, 지방 12곳 등 75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국가 94곳, 지방 129곳 등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
문 정부 결정 4대강 보 해체 백지화…존치 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 정책 의지 후퇴 비판도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바뀐 4대강 정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의지 후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환경부가 어제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지방에 이양해 하천 정비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2020년 1월 39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줬다고 설명한 것이다. 배경 짐작은 어렵지 않다. 전날 한화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환경부가 모든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운영 정상화를 통해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간 터부시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반대 시민단체 개입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
정부가 군부대의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기반 완성을 위해 군 상수도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와 10일 세종시 세종보사업소에서 군 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중점 협력과제 추진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연다.
이들 기관은 앞서 2021년 12월 군 장병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등 상호 협력을 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지역 주민 동의가 없는 보 해체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보와 이 보 하류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공급하는 도수로를 찾아 "4대강 보 해체는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서 시기라든지 해체를 결정한다고 단서 조항을 담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4대강 보 존치에 대한 환경부
정부, '4대강 보 물그릇 활용' 추진 계획…가뭄·녹조 맞춰 개방·수위 탄력 운영'녹조 심할 땐 해체·가뭄 시엔 물그릇 활용' 목소리 커져
지난 정부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정권이 바뀌고 50여 년만의 최악 가뭄이 찾아오자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특명을 내리고 정부는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세종특별자치시 도심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시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수달의 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세종시 도심하천인 제천의 하류 유역과 세종보 등 금강 본류 구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이 서식하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달은 과거 아시아와
금강 공주보 개방에 따른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설치한 대체관정이 전기료를 증가시켰다는 주민 지적에 대해 정부가 관련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관정에서 전기료가 오른 사실은 확인됐지만 대체 관정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강 공주보 상류에 설치한 지하수 대체 관정 27공에 대한 사용 현장과 전기료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17
백제보 수문이 개방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완전 개방된다. 정부는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한 농민들과 협의를 이뤄냈고, 앞으로 세종보, 공주보처럼 자연성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지역 농민, 지방자치단체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일 백제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다고 10일
4대강에 설치된 보를 개방한 결과 멸종위기종이 다시 돌아오는 등 생태계 건강성 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금강 세종보는 1072일 동안 완전 개방했고, 공부보는 962일, 낙동강 구미보와 달성
보 개방이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패류의 먹이인 규조류는 증가해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보 개방 전후로 보 대표지점에서 측정한 자료와 2018∼2020년 3년간 수계별 주요 지점에서 조사된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여름철(6∼9월) 조류 군집
완전 개방 중인 세종보와 공주보의 생태계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했고,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됐다.
환경부는 금강 세종·공주보를 3년간 관측·분석한 결과 금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금강 공주보는 2017년 6월부터, 세종보는 같은 해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