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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참여 전문건설協·건설協 갈등 재현…국토부, 어설픈 중재 문제 더 키워

정부가 내놓은 섣부른 대책 탓에 소규모 복합공사 참여 범위를 둘러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양 업계 간 분쟁은 전문건설업계가 수주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에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체 공공발주 물량 약 50만건 중 3억

2016-03-09 11:05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까지 확대...종합-전문업체 동시입찰토록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 종합ㆍ전문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 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한 회의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2015-10-15 11:00
전문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촉구 탄원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는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국 3만8000여 전문건설업체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소규모복합공사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의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협회는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는 그간 수차례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규제 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만큼 올바른 정책방향이 변경되거나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2015-06-11 16:41
소규모복합공사, 2라운드 접어드나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 의견 검토회의’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해 대화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

2015-06-08 18:22
중소 종합건설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해야"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반발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 종합건설업체 3000여명은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대한 규탄 시위를 했다. 이날 집회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70년간 우리 종합건설업계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며 충실

2015-05-13 17:55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결사 반대”···종합건설사 집단 반발 확산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의 입법예고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게, 종합건설업계와 국토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정

2015-05-11 09:00
건협 서울시회, 박종웅 현 회장 재선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5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어 201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내달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회는 제24대 차기 회장에 추대후보자로 단독 추천된 박종웅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또한 신임

2015-05-07 18:21
소규모 복합공사 놓고 종합·전문건설업체 불협화음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 회장들은 지난달 29일 긴급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2015-05-05 16:33
종합 건설사, 복합공사제도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종합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종합건설업계는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공사를 각각 시공하는데 소규모 복합

2015-05-05 12:00
국토부“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앞으로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의 원도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2015-04-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