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는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국 3만8000여 전문건설업체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소규모복합공사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의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협회는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는 그간 수차례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규제 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만큼 올바른 정책방향이 변경되거나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 의견 검토회의’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해 대화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반발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 종합건설업체 3000여명은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대한 규탄 시위를 했다.
이날 집회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70년간 우리 종합건설업계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며 충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 회장들은 지난달 29일 긴급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