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소송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건

최신순 정확도순

‘6심제’ 증권집단소송 쉬워질까…채이배 의원 개선안 발의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현 경제개혁연대)가 6년간 입법을 추진

2016-08-29 15:33
서영교·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만단체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 도입을 주장했다. 서 의원이 지난 2014년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

2016-05-08 14:18
‘집단소송제’ 요구 커지는데 입법은 제자리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15일 오후 국회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긍정 여론 확산에 나선다. 집단소송제란 다수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2015-12-15 10:46
이종걸 '경제민주화 시즌2' 본격 움직임 돌입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는 등 자신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시즌 2'에 대한 움직임에 본격 돌입했다. '경제민주화 시즌 2'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제안한 경제 정책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서민·중산층 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2015-07-2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