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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와 국제 환경단체가 대기오염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행사인 경기도의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2024-09-05 17:45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국내 법무법인(로펌)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2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문의가 소비자와 판매자 구분 없이 잇따르고 있다”며 “집단(공동)소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변

2024-07-26 18:46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1‧2심 이어 3심까지 울산 시민단체 패소“반경 80㎞ 밖 주민은 소송 자격 없어”80㎞ 내 주민 청구도 기각…“허가 적합”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이하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탈(脫)원전 시민단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2023-03-30 11:00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울산 주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2022-11-09 14:30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리니지2M’ 이용자 396명, 5000만 원 규모 민사소송 준비 ‘우마무스메’ 이용자도 소송 추진…이용자 사이 연대 추진도게임업계선 “운영 관련 연쇄소송 선례 될까, 예의주시” ‘단체행동·트럭시위·대규모 이동’ 지난해 게임업계에서 발생했던 굵직한 사건에 따라붙었던 꼬리표다. 게임을 즐기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단체로 시위를 벌이거나 항의를 하고,

2022-09-22 16:15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인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의 A 라는 닉네임을 송모 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

2022-05-26 14:50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계열사 FI 보유 지분 3050억에 매입… "분쟁 종결 목적"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계열사(Doosan Infracore China Co., Ltd.) FI(재무적 투자자)인 오딘2 유한회사 보유 지분을 3050억 원에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지분은 현금으로 취득하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26.71%에 해당한다. FI와의 분쟁 종결과 지분 회수를 통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 목적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당사는 FI와 맺은

2021-08-18 19:53
법원 "신고리 4호기 사고 시 후쿠시마 원전과 다를 것“

법원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호기의 원자로

2021-02-26 12:16
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단체 패소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2021-02-18 14:56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용인경전철 사업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전직 시장 등에게 1조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주민 A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

2020-07-29 13:20
'김혜경 고발' 이정렬 변호사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소송인단의 고발 대리인 자격에서 물러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

2018-11-25 19:39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김혜경 씨 고발 사건서 손 뗀다…궁찾사 "해임 통보는 오해"

일명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5일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어제

2018-11-25 16:43
금소연, 즉시연금 2차 소송단 모집…다음달 7일까지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다음 달 7일까지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차 소송단 모집에선 총 260여 명의 민원인이 참가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100명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소연 측은 추가 검토와 소액 청구건 등을 따로 모아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2018-11-05 09:39
BMW 리콜 집단소송 참여자 2000명 넘어

한국소비자협회의 법률 자문과 함께 BMW 화재관련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집단소송 참여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향후 추가 소송단 모집과 법무법인 바른의 집단소송 참여자 등을 포함하면 집단소송 규모는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해온은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2차 소송 참여자 모집에

2018-10-01 10:54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주민 “최신 기술 누락” VS 원안위 “안전 목적 성능 확보”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2017-02-07 16:55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정부 8차 전력수급계획 영향 불가피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결과 수명 30년이 지난 경북 경주 핵발전소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처음으로 추후 신규 원전 건설 등 정부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

2017-02-07 16:36
갤럭시노트7 소비자,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추진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노트7 이용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며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00만 원 상당의 TV 세트 판매 후 불량이 발생한 경우 기사가 직접 방문하

2016-10-19 07:54
'정수기 니켈 논란' 결국 소송전으로… 코웨이 사용자, 손배소 제기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을 사용 중인 소비자 298명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니켈 검출 논란 이후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첫 단체소송이다. 이들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2016-07-26 16:15
금소원 “CD금리담합 소송”… 은행 반발

금융소비자원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

2016-02-16 10:31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국민소송단 "감사원과 총리실도 총체적 부실 인정했는데"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송단은 앞서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총리실 역시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2015-12-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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