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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로 7000억 손해배상 청구

영풍ㆍMBK 주주대표소송 제기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반대한 장형진 고문과 불참 이사 제외지난달 기각된 2차 가처분 본안소송 격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ㆍMBK는 고려아연

2024-11-14 14:05
뉴진스 영상 갈등 어디까지…신우석 "명예훼손 고소" vs 어도어 "이미 민사소송 제기"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OMG', 'ETA'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 경영진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8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신 감독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어도어의 지식재산권을 침

2024-11-08 17:16
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최종 패소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4-11-07 12:55
“‘접경지 주민 위협’ 대북전단 살포 금지해야” 가처분 소송 제기

"탈북단체 등 3곳 대북전단 배포 막아달라" 신청"접경지 주민 기본권 침해…남북 긴장 고조시켜"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 속 납북자가족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2024-11-04 21:15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비연예인 출연자들의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부터 일상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까지, 또 비연예인 출연자들이 사랑을 찾거나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프로그램까지, 주제도 포맷도 각양각색인데요. 예능의 주축이 되는 게 비연예인 출연자인 만큼, 보다 편안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가 주는 울림은

2024-11-04 16:38
티메프발 큐텐 경영도 ‘악화일로’…큐텐테크 직원들 “체불임금만 10억”

“7월부터 급여 밀렸다”…미지급액 9억8000만원임금체불 피해직원 500여명…피해액 눈덩이큐텐테크놀로지 무기한 휴업…큐텐도 식물상태 큐텐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직원들이 수개월째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첫 단체 소송을 걸었다. 밀린 급여만 10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 외에도 피해 직원이 수백여 명은 더 있어 피해액은 지금보다 더

2024-10-24 16:07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

2024-10-24 15:46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

2024-10-24 15:01
법원,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2차 구속기간 갱신

미결수 피고인 최대 6개월 구속…구속기한 12월 중순까지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 기밀 빼돌려 친정 상대 소송 제기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의 두 번째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전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2024-10-15 11:02
“주주이익 우선하라”…소액주주ㆍ상장사 간 경영권 분쟁도 ‘껑충’

호전실업·DI동일 등 소송제기각종 해임 안건으로 주총 소집주가도 상황따라 급등락 보여 고려아연, 티웨이항공 등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와 상장사 간의 경영권 분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DI동일, 대호에이엘, 세원이앤씨, 영풍제지 등은 경영권 분쟁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DI동일 소

2024-10-13 11:10
행정사 시험 과락으로 떨어지고 공단에 소송 제기···법원 “이유 없어”

행정사 시험에서 특정 과목 과락으로 탈락한 뒤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이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해 시험 합격 점수인 평균 52.25점을 넘겼지만,

2024-10-06 09:00
이혼변호사, 최동석ㆍ박지윤에 쓴소리…"상간 맞소송 처음, 아이들 상처받을 것"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이 이혼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이혼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으로 양소영 변호사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2024-10-05 19:38
고려아연 “영풍, 법원 결정 무시하고 악의적 시장교란”

영풍이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출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이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3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2024-10-03 14:14
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계열사 한미약품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의결하는 임시 주총 개최를 제안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

2024-10-02 21:10
최동석도 박지윤에 '상간남 소송' 제기…파경 1년 만에 진흙탕 싸움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박지윤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박지윤과 관련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예 매체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A 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A 씨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

2024-10-02 09:34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2024년 사법연감 발간작년 상고심 접수 1만2152건…1년 새 ‘57%’ 급감한 사람이 1만6617건 상고…대법원 전체사건 59%‘大法 상고심 10건 중 6건 꼴’ 소송왕 제기한 소송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및 민사 사건 전자소송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09-24 11:54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공정위, 지난달 13일 ‘부당지원’ 이유로CJ프레시웨이 167억‧프레시원 78억 부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와 그 자회사 프레시원은 20일 오후 늦게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

2024-09-23 15:31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정 피해자에 219억 보상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집단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2024-09-22 12:01
에프앤가이드, 2대주주 김군호 전 대표 경영권 분쟁 가세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창업자이자 2대주주 김군호 전 대표이사의 경영권 분쟁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김 전 대표

2024-09-19 13:36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

2024-09-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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