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공무원도 국립대 재직 시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당 대학의 감사처분은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세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업무공간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고속도로 요금소 및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 실태 전수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감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대관령 영업소 직원 2명
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임직원 비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로펌 이직을 앞둔 직원이 내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져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자료 유출 사건을 연상케 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기사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5일 이투데이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때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자료를 넘긴 금감원 직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37대 1.'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다. 어쭙잖게 공부해서는 합격 근처에도 못 간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관문을 통과한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무원 집단이다.
이렇게 힘들게 '급제'한 공무원들이 요새 망신살이 뻗쳤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낸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희롱 피해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회식 때
야구선수 강정호가 5일 귀국한다.
3일 강정호의 소속사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강정호가 오는 5일 인전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라고 밝혔다. 강정호는 2주간의 자가격리 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강정호는 지난달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로부터 유기실격 1년
회생·파산 브로커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며 관련 불법행위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만 일시·단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부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
◇패스스트랙 처리 ‘0건’… 개인 파산·회생지원
BJ 이기광, 女 출연자 노출 방송사고 '솜방망이' 징계
BJ 이기광(32, 본명 김대중)의 아프리카TV 생방송 중 여성 출연자의 신체 중요부위가 노출되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9일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BJ 이기광이 지난 5일 연인인 치어리더 A씨와 생방송을 가졌다. 해당 방송은 왁싱숍에서 A씨와 함께 신체 주요부위의 털을 제거하는 내용이
국내 최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소속 BJ들이 잇단 말실수로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BJ 감스트‧남순‧외질혜는 합동 방송을 하면서 특정 여성을 보고 성적 행위를 하는지 물었다. 시청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2주째로 접어들었다. 주말을 통해 ‘텃밭’인 TK(대구·경북)지역에서 민심을 다진 황 대표는 주중 충정·호남 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외연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 첫 주말을 대부분 대구에서 보냈다. 황 대표는 산업현장 방문, 대학생 간담회, 상인 간담회, 환경미화, 무료급식 봉사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5ㆍ18 망언’을 한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5월 단체를 비롯한 광주 민심이 반발하고 있다.
5ㆍ18기념재단은 19일 성명을 내고 “징계를 미뤄오던 자유한국당이 겨우 3개월 당원권 정지와 경고로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며 “하나마나한 것을 징계라고 들고나왔다”
하이투자증권이 회식자리에서 탈의를 강요하고 속옷을 찢는 등 성추행과 강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견책’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다른 임원의 성희롱·폭언에 대해서도 경징계 후 계약기간까지 연장한 바 있어 성폭력과 갑질 문제에 유독 너그럽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A전무에 대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2015년 약 800억 원 어치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발각됐지만 금융감독원은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정밀기계와 경남제약은 지난해 시가총액 10%를 넘는 규모의 주식이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됐지만 과징금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십 년간 최대주주라며 금감원에 신고해오던 사람이 한
부산대병원 교수가 2년간 전공의 11명을 무차별 상습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병원 측은 이를 알고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대병원 노조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부산대병원 A 교수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는 11명에 달했
국민연금공단이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및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들이 18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자 13명 가운데 8명(61.5%)이 가장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막말을 해 논란이 된 하이투자증권 임원이 사내 자체 징계에서 ‘경고’조치를 받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징계수준이 낮다는 반응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과 모욕 발언 등으로 회부된 A 전무에 대해 경고와 공개사과 권고 조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공공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찰 권한을 가진 기관의 부서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27일 공기업ㆍ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9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
금융감독원 팀장급(3급) 직원들이 음주운주을 해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징계규정이 없어 뒤늦게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3급 이상 직급 직원들에 대해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
이들은 인사윤리위원회
사상 초유의 TV채널 부정 재승인 문제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계 직원 징계결과'에 따르면, 당시 재승인 심사과정에 참여한 담당 사무관만 '견책'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