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변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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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일본이 최근 이례적인 행정지도로 강력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자국의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우리 정부가 다음날 열릴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김태효 국가

2024-05-25 05:00
박지현, 송파을 출마 공식화…"野 외연확장·소신정치하겠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위원장은 2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비대위원장 시절, 또 지역 곳곳을 돌며 만났던 시민분들과 정치를 바로잡고,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고 약속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긴 시간 고민이 많았지만 한가지는 분명했다.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2023-11-02 09:50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한일

2023-06-02 11:31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12:00
법무부 "론스타, 취소신청 절차 검토할 만해"…전문가 "기대할 내용 아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투자 분쟁 끝에 약 2925억 원(론스타 요구액 약 6조 원 중 4.6%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취소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2022-08-31 15:59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중재판정부, 29일 절차종료 선언…늦어도 180일 이내 선고결과 예상 어려워…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논의 불충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론스타가 완전히 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

2022-06-29 17:16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약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

2021-10-21 12:54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9일 "법리가 아닌 정치ㆍ외교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

2021-06-09 15:30
WTO, 오늘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논의...미국 지재권 한시적 면제 나서나

미국·유럽 내부에서도 지재권 일시적 면제 필요성 주장 목소리지재권 일시적 면제 안건 통과되려면 164개 회원국 전원 동의 필요 세계무역기구(WTO)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적용 일시 유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일반이사회에서 이날부터 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2021-05-05 16:56
서구권 “방사능 오염수 방출 아무 문제 없어”…국제법 전문가들 의견은 달라

서구권, 일본 결정 국제 안전기준 부합하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일본, 구체적 정보 제공 안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 방류 결정 앞서 환경 평가 실시해야 주장도 동아시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본의 13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미국 등 서구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크게

2021-04-13 16:39
비료담합 소송 8년 만에 농민 승소…법원 “농민에 39억 배상하라” 판결

비료회사들의 담합행위로 손해를 본 농민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농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30일 농민 1만8131명이 남해화학·DB하이텍·팜한농 등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39억431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비료회사는 1

2020-10-30 19:5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감 끝낸 여야, 공수처 출범 입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유명희, WTO 사무총장 가능성은 몇%?·‘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권상우, 배성우, 위키미키(최유정)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이예진 기자 (TBS) 美 대선 D-8, 트럼프의 막판 뒤집기 가능성은? - 김동석 대표 (미주한인유권자연대) 트럼프 VS 바이든…한미‧북미 등 외교정책 차이는?

2020-10-27 07:55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개성공단 기업들이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이 4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2020-05-11 11:37
박영선 장관, 전문가 12명과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머리 맞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ㆍ통상 등 전문가 12명과 머리를 맞댔다. 8일 중기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포함해 경제, 통상, 소재 부품 등 분야의 전문가 12명이 참석했다. 수

2019-08-08 17:16
한·일, WTO서 재격돌...“징용공 문제 보복 인정받으면 한국이 유리”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첫날인 23일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안건’ 논의가 하루 미뤄지면서 한국과 일본은 24일 맞붙게 됐다. 한일 양국 대표는 164개국 대사들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각국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WTO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의제에 오르는 것은 지난 9일 상품 무역 이사회에 이어 두

2019-07-24 13:30
론스타 ISD 종결 임박…민변 "중재판정부, 절차 많이 진행"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판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심리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변론 참가를 거부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2월 중재판정부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금융자본 자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변론신청서를 제

2019-06-11 10:38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호소 “진실 밝혀야”

위인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안부 합의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길 할머니의 호소문을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2019-03-07 16:53
[경제 리포트] 트럼프 통상압박 대응책 진단…“상시적 물밑 접촉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 수입규제 확대를 거론하며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물밑 대화 외엔 이렇다 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 아웃리치(접촉)를 위해 지난달 25일 미국으로 떠났지만 산업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에 더 관심이 있는 도널드 트

2018-03-02 11:05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많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발제문을 발표하지 못한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이달 10일 행사 시작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총평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2017-11-17 10:40
'세월호 7시간 문서 공개하라' 소송 제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7일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비공개처분 등 최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2017-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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