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의 소속사가 미등록 운영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기획업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
동료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9세 김동환의 신상이 24일 일반에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및 공공의 이익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SBS 노조 측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그알’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A씨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 신모 씨는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이후 두번째로 나나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나나 모녀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아천동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방송에 사과했다.
20일 SBS 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 7월 21일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송언석 "중수청법, 권력범죄 덮을 우려”정점식 "환율 1500원 돌파, 정부 무책임”
국민의힘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꼬리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윤리위 회부와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결론을 내
"증거 불확실한데 수사팀에 끌려가”서울시당위원장 공백…지선 전략 영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자진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혐의 판단할 증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세금으로 해외를 누빈 뒤, 항공료 차액으로 밥값과 숙박비를 충당했다. 인천지방의회의 민낯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기초의회 A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17년간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검찰이 '1억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연계에 충격이 퍼지고 있다.
13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남경주는 지난해 서울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직위해제됐다.
12일 홍익대학교 대외홍보실에 따르면 남경주는 현재 인사조치에 따라 홍익대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남경주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홍익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부 지도 교수를 맡아 제자를 양성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방배경찰서가 남경주를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은 기획사 등 대중
맹위를 떨치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해 준다.
그래도 아직 한낮은 무더운데 이렇게 햇볕이 쨍쨍해야 곡식도 잘 여물고 수확의 기쁨을 안겨 줄 테니 감사한 더위이다.
오늘은 정책기자단에서 한국 소비자원 견학을 하기로 한 날이다.
오전에 잠시 빗방울이 흩뿌렸지만, 곧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뜨고 즐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반 사항은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목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균형을 맞춰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이자 지난 3월 한국학원총연합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된 박경실(59) 회장은 6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임기 3년을 앞두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과 미술·음악 등 예체능계
크립토 VC 투자 84% 급증…자본, 초기 스타트업보다 검증 기업 집중네이버 두나무 편입·미래에셋 코빗 인수…금융권 가상자산 진입 확대가상자산 인프라 투자도 확산…금융·가상자산 결합 경쟁 본격화
가상자산 기업과 인프라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의 자본 흐름이 초기 스타트업 위주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상환 지연 사유 전면 반박…“계약·수사 결과로 책임 확인됐다” 주장FIU 신고수리·온체인 전송 기록 근거로 바이낸스 해명 반박“무리한 소송이 지연 원인 아냐”…상환 의무 우선 이행 촉구주식매매계약·불송치 결정서 공개하며 책임 소재 강조“3년 기다린 고객들”…구체적 상환 집행 계획 요구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가 고파이(GoFi) 대금 상환 문제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