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가 오는 7월부터 변경되는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를 두고 정부와 1년여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달 뒤부터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는 석유제품의 입·출하 내역을 협회가 아닌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월 단위에서 주간보고로 바꿔 보고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제도 변경에 이어 석유수급보고 전산화를 구축하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언제든지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에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주유소에 대한 유통 단속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가짜석유 조사시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공식 사임했다.
석유관리원은 강 이사장이 28일 오전 11시 이임식을 갖고 공식 퇴임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임식에서 "취임시 약속했던 기관 법적지위 강화, 진취적인 조직문화 구현, 인간과 시스템 조화 등을 대부분 지키 갈 수 있게 되어 마음이 가볍다”며 “다만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 구축을 내 손으로 완성해 반석위에
한국석유관리원이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제주 서귀포 휘닉스아일랜드리조트에서 ‘2013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석유관리원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석유 행정업무의 전문성 향상,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위해 198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문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선 가짜석유 불법유통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루세액이 한 해에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관리연구원은 10일 산업통상정책자원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간 가짜석유 탈루세액 규모를 조사한 결과 가짜휘발유 3308억원, 가짜경유 7602억원 등 총 1조910억원이 세금이 새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
인수위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세원 마련 방안의 핵심은 ‘지하경제 양성화’다. 조세부담률을 19%에서 21%로 끌어올리면 20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 1990년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고 2000년대 들어 카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하경제가 상당 부분 양성화됐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인수위 측은
지난 5월 한 번의 적발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후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모두 15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5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경찰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1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적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