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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2025-03-13 13:58
헌재, 검사 3인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 안돼”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김 여사 조사에 편의 제공 한 것 아니다”“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재량 남용 아니야”“최재훈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합류, 법률 위배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

2025-03-13 11:40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2025-02-17 16:09
[데스크 시각]檢의 '드레퓌스 만들기'

1ㆍ2심 무죄에 무리한 수사 비판9년간 재판 끌려다니며 리더십 공백 AI반도체 흐름 못타고 1등 밀려나검, 상고 철회해 경영족쇄 풀어야 유시민 작가의 저서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다. 1988년 초판에 이어 2021년 개정판을 낼 만큼 작가 스스로도 애착을 가지는 책이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첫 머리에는 ‘드레퓌스 사건

2025-02-11 07:59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결론은…檢 상고 여부 주목

1·2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당시 수사 주도한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께 사과드린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10일 전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

2025-02-07 15:07
[마감 후] 검찰 상고 멈추고, 이재용의 시간 만들어줘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개의 쟁점에 대해 1심도, 2심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여전히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1·2심에

2025-02-06 16:05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상고 멈춰 경영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④]

검찰, 10일까지 상고 여부 최종 판단재계 "경영 활동 전념하게 이젠 멈춰야"박지원 의원도 "상고 말아야"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삼성 안팎에선 여전히 안도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탓이다. 주 52시간

2025-02-06 05:00
尹,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최원호 전 연구개발혁신비서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최 신임 위원장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선임전문관 등을 거쳐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지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최 위원장에 대해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국제 원자력 기구 근무 등 풍부한 정책 경험과 기계공학 박사 학위 소지

2024-11-29 19:28
[종합]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시 국민에 피해…심사숙고 부탁” [2024 국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野 강행처리 ‘金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수심위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간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 도화선이 된 윤석

2024-10-21 17:14
계좌 제공했지만 범행 몰랐다?…‘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커지는 의구심

서울중앙지검, 4시간 브리핑 통해 불기소 이유 설명“수사심의위원회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판단의 핵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명쾌했는지

2024-10-18 14:28
김건희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전망…검찰 내부 ‘레드팀’ 주목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막바지 검토17일 불기소 처분 전망…‘레드팀’ 구성해 한 번 더 검증 나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여는 대신 내부 ‘레드팀’ 검토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2024-10-15 14:12
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대통령실이 3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전일 검찰이 최재영(최아브라함)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목사

2024-10-03 13:29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수사팀 전원 의견으로 무혐의 처분”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뒤집은 첫 사례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신설 촉구서울의소리 측, 고검에 항고장 제출 예고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고발장 접수 약 9개월 만에 사건 수사

2024-10-03 10:59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김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영상공개 10개월만…현직 영부인 직접수사 첫 사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됐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

2024-10-02 16:59
결론 임박한 명품백 사건…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가닥’

이창수 지검장,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수사 결과 보고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후 기소 권고 불수용 첫 사례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마무리…다음주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

2024-09-28 10:00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수심위 정반대 결론에 검찰 당혹최 목사만 기소‧둘 다 불기소 등 최종 처분 관심…논란 불가피 어깨 무거워진 심우정 총장…내부 검토 후 사건 마무리 방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 처분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애초 명품백 의혹 관련 김 여사에 대한

2024-09-25 14:56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외부 위원 8대 7로 기소 의결앞서 검찰‧김 여사 수심위 모두 불기소 의견…처분 주목최 목사 “청탁금지법 혐의 인정되면 尹대통령 형사책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과 엇

2024-09-24 23:31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직무 관련성 주요 쟁점 기소·수사 계속 권고 시 검찰 셈법 복잡…논란 불가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심의

2024-09-24 08:12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16일 2년 임기 시작…19일 오전 취임식 진행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심

2024-09-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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