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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

2024-10-21 15:53
생산성본부, 기업회생 성공률 높인다…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 발전 세미나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기업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생법정관리사회(생법회)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KPC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PC는 한국의 기업회생제도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 기업회생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

2024-10-21 10:57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 증가율은 같은 기간 70.4% 급증했다. 23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3만9859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올해 4월까지 4670건이 접

2024-05-23 10:45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무너진 도소매‧제조‧건설…일자리 위기작년 법인회생 통계조사 결과전체 접수 1054건…전년比 52%↑부산 332%‧광주 124% 늘어나고대구는 법인파산 접수 349% 폭증회생신청 업종별 들여다보니…도소매‧전자‧기계‧금속제조 ‘타격’종사자 많은 제조업 고용 직격탄부채비율 가장 높은 건설업 ‘뇌관’ 부산·광주·대구광역시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기업 회생·파산

2024-04-30 05: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

2024-04-29 05:00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수원회생법원과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수원회생법원은 관할 내 캠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사건 전담 재판부를

2023-09-19 14:46
[급등락주 짚어보기] ‘꺾이지 않은 초전도체’ 서남, 상한가 ‘훌쩍’…대유에이텍↓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대유에이텍 홀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유에이텍은 전일 대비 151원(29.84%) 내린 335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유에이텍은 전날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수는 1억161

2023-09-14 15:45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2023-06-28 13:43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요새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경제지 기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변호사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

2023-04-24 06:00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불과 두 달 사이 청년 3명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숨졌습니다. 60대 건설업자 남 모 씨,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

2023-04-20 16:13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행정처, 구제책 마련…전국 일선 재판부에 안내‘송달 간주’ 날짜 정정…회생 변제금 ‘수동이체’ 지원 대법원이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전자소송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 때 내지 못한 당사자들을 위해 전국 일선 재판부에 ‘사후 제출’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

2023-03-08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