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성보호와 고용평등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해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지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감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성보호 위반 의
국민 70%는 출산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도록 돕는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주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직장 내 분위기'(68.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재택ㆍ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또 남성 근로자가 둘째 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둘째 낳기’를 적극 독려, 저출산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19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약 6633만원(신용제
정부가 다음달부터 임신ㆍ출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ㆍ출산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에 본격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에서 △임신근로자 출
정부가 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만 1만2000곳에 달할 전망이다.
또 청소년을 울리는 열정페이와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각각 500곳에 대해서도 중점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선정하고 디지털증거분석팀 가동하는
당정은 하도급 대금 미납 등 부조리 문제 해법으로 원사업자의 2·3차 지급 과정에 대한 관리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이 없도록 ‘스마트 근로감독’체계를 구축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기업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정무 조정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앞으로 직장 예비맘들이 임신 중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출산휴가 중 급여를 떼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ㆍ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임신ㆍ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