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30%대…버스는 90%“정부는 선박회사에 공문 보낸 게 전부…법원 판단 받을 것”
뇌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서모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가파도행 여객선 탑승을 거부당했다. 승선권을 구매했지만,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배에 실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뇌병변 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탈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휠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지하철 역에 편의가 증진된다.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안 개정으로 지하철 승강장 구조가 좁아 도시철도 건설규칙 상 승강설비가 들어서지 못했던 5호선 상일동역 등에 기둥·계단·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바뀌면서다.
9일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안 및 규
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한 법원 판결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장애인 A 씨가 버스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A 씨는 2015년 B 사가
앞으로 노량진역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을 한 번에 갈 수 있다.
한국철도(코레일)는 10일부터 수도권전철 1호선 노량진역과 노량진 수산시장 사이 연결통로를 신규 개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려면 육교와 계단을 거쳐 도보로 450m 이상 이동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가 설치된 지하 연결통로를 통해 15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올해 철도 시설 개량사업에 지난해(6497억 원)와 비교해 약 9% 증가한 7103억 원을 투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사업비 중 3617억 원은 기능과 성능이 저하된 교량·터널 등의 철도 구조물과 노후화된 전기설비 개량사업에 쓰인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철도시설물을 보호하고 여객
교통약자가 많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타고 내리기 쉬운 중형 저상버스 보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저상버스 제도가 개선됐다.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부분은 길이 10.5m 이상인 대형버스인 탓에 차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19년 내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평화홀딩스 "김종석 회장 부자, 회사 주식 105만여주 취득"
▲獨 프로이덴베르그 에스에, 평화홀딩스 보유 지분 전량 처분
▲환인제약, 업무공간 확보 위해 본사 사옥에 218억원 투자
▲삼화전자 "SAMWHA(THAILAND), 회사 지분 7.22% 보유 중"
▲대림산업 "대림 사우디아라비아, 7568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증 결정"
▲대림산업, 계열사 고
앞으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2곳, 금호고속 등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장애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역사 건설을 완료하고 17일 06시부터 영업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송정역사는 2013년 6월 착공하여, 올해 1월 주요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2월 9일 운영자인 코레일과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협회 등이 참여하는 이용자점검까지 모두 마쳤다.
전라남도 서남권의 중심부에 위치한 광주송정역은 1만
저비용 항공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저비용항공사인 A에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련법령을 개정해 항공기 내 휠체어 탑승편의시설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진정인 이모(31)
국토해양부는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조2500억원을 투입, 노후되거나 내진·재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철도시설을 대폭 개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철도안전시설 개량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액(967억원)한 23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그간 편성되지 않았던 고속철도의 개량예산도 400억원이 포함돼 됐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역에 승강설비를 확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충한 승강설비는 지난해 발주사업으로 수도권 노량진역, 이촌역, 간석역, 중앙역, 대화역 등 5개 역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신형휠체어리프트 등 설치를 완료했다.
코레일은 2010년에는 이촌역 등 38개역에 에스컬레이터 216개, 엘리베이터 128개를 추가 설치할 예
평택 민자역사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빠른 내년 4월 완공된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6년 5월부터 건립 중인 평택 민자역사를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앞당겨진 내년 4월경 완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평택 민자역사는 지역주민의 교통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지하3층~지상9층의 연면적 7만9798㎡(2만40
경원선 회룡역과 의정부 경전철 회룡역이 환승이 편리한 통합역사로 바뀐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철도이용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됐던 경원선 회룡역 신축사업을 수정해 당초 별도로 지어질 계획이었던 회룡역 경전철 역사를 포함한 통합 역사를 짓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신축 회룡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전철과 통합되는 국내 최초의 통합 환승
현대엘리베이터가 지하철 9호선 승강설비 공사 입찰에서 다국적 기업 등을 제치고 1순위 사업자로 최종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에 설치될 승강설비는 엘리베이터 98대, 에스컬레이터 449대, 무빙워크 8대 등 총 555대로 국내 최대 물량이며 금액으로는 400여억원 선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입찰에는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