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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소수 빅테크, 생성형 AI 시장 선점…경쟁ㆍ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경쟁ㆍ소비자 이익 저해가 우려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AI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2024-12-17 12:00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 콜 차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이 15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당초 총액법 기준으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산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

2024-12-17 10:00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K게임사 4곳, 인앱결제 담합 논란…"구글과 7800억 이윤” VS “사실무근” 대립

시민단체들이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4곳이 구글의 인앱결제에 담합해 뒷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일부를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으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소비자협회,

2024-11-21 17:03
[로펌 人사이트] “게임 체인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맨파워 기반 협업 체계화…공정거래訴 ‘게임 체인저’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원스톱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경제 분석부터 심사 절차까지진화하는 공정거래 대응 역량 #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용 엔진 시장 1위 기업 HD한국조선해양이 3위인 STX중공업을 인수합병(M&A)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인수 건은 한

2024-11-15 06:00
中企 10곳 중 9곳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해야”

#. 한 IT업계 대형사 A기업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을 거절하기도, 제조사에 계약을 강제하기도 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조 원을 맞았다. #. 또 다른 대형사 B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중소기업들의 사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 과징금 600여억 원이 부과됐다. 중소기업계에서 이같이 불공정거

2024-11-12 12:00
이복현, 네이버 증권업 진출 관련 “정식 인가 받아야"[2024 국감]

국회 정무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증권사 유사 기능 의도 시 증권 라이센스 받는 게 정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의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 진출 이슈와 관련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센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24-10-17 15:50
"독점력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퇴출"…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ㆍ고발

막강한 시장 독점력을 앞세워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카카오

2024-10-02 12:00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달 7일 예정된 가운데 유통업계 주요 기업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과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어 증인 선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2024-09-26 05:00
테이블오더 시장 뛰어든 배민, 시장 흔들 메기 되나

최근 특허청에 테이블오더 로고와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테이블오더 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기됐던 배달의민족(배민)이 사전 오픈과 정식 론칭을 공식화했다. 배달앱 시장 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미칠 파장에 테이블오더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입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배민의 테이블오더 서비스 ‘배민오더’의 신청

2024-09-10 14:35
CJ올리브영에 공정위 현장 조사…납품업체 ‘행사 독점 강요’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올리브영)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화장품 브랜드에 행사 독점을 강요한 혐의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에도 경

2024-09-10 14:14
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도대체 왜?

무신사도 지난달 말 본사 현장 조사…전문가 “독과점보단 갑질 자체 초점”지난해 말 올리브영 판단 미룬 공정위…“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할 듯” CJ올리브영(올리브영)과 무신사가 뷰티(화장품) 플랫폼 강자 자리를 두고 뜨거운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상대업체의 입점사에 대한 갑질 의혹까지 문제 삼는 모양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뷰티 플랫

2024-09-10 05:00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

2024-09-09 16:00
식품·이커머스·대형마트까지...공정위, ‘전방위 현장조사’ 폭격 [고난의 유통업계]

대리점법 준수ㆍ판촉비 부당전가ㆍ입점사 갑질 등 살펴대규모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서면실태 조사 나서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연이어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동원F&B와 홈플러스 본사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2024-09-02 17:00
공정위, 23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31개 팀 중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13개 팀(역대 최다)이 본선 경연을 펼친

2024-08-21 10:00
배달 수수료 인상에 치킨ㆍ짜장면값 또 오르나?

치킨ㆍ짜장면 등 가격이 또 오를 전망이다. 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 지난 9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하자 일부 외식업주가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이용하는 점주들은 최근 음식 메뉴 가격을 올리거나, 배민을 보이콧하는 식으로 수수료율 인상에 대처하고 있

2024-08-11 10:55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에 바란다 [노트북 너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배달앱이 외식업주에 부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주문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내달 9일부터 외식업주는 배민에 배달요금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9.8%를 내

2024-07-25 06:00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무분별한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로 플랫폼 산업 지원해야플랫폼으로서 방송 발전 위해서는 '개방성'과 '확장성' 고려박종민 회장 "플랫폼 세미나, 구체적 정책 제언 도출되길"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7일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

2024-07-17 17:09
HD한국조선-STX重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공급 거절 금지"

HD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STX중공업을 품에 안게 됐다. 단, 양사 기업결합으로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3년간 경쟁사에 대한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2024-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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