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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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발 거센 AI 교과서…전교조 등, 이주호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AIDT 교실혁명 성공할까]

디지털기기 과의존·문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우려’교육부, 12월 중 AIDT 관련 체크리스트 마련할 것이주호 “우려 등 직접 듣고 소통해 정책 추진할 것”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

2024-11-20 14:32
금융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부동산·리츠 ETF ‘복층 재간접 투자’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

2024-11-19 12:00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자율 협의...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비계열사간 회사가 합병할 때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 대신 외부평가 등을 통해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외부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계열

2024-11-19 11:23
은행, 서민금융에 연간 986억 더 낸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서민금융에 연간 98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0.06%로 올랐기 때문이다. 변경된 은행 공통출연요율은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서민ㆍ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1-13 12:00
한덕수 "미 신정부 출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선 결과, 차기 美 정부는 외교․안보, 통

2024-11-12 08:42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ㆍ심야운행 화물차 감면 2년 연장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4-11-12 06:00
내달 1일부터 '발행량 0.01%·10억 원 이상' 공매도 잔고 공시한다

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5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

2024-11-05 15:58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애플 AI 통화녹음, 필요시 살펴볼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아이폰에서 인공지능(AI) 통화 녹음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을 두고 필요할 경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며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내년에는 빅테크 소송비를 증액하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30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2024-10-30 17:17
세수 펑크에…선심성 현금 복지 ‘교부금 지출’ 단속, 10억 삭감

올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현금성·선심성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출 단속이 강화된다. 당국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2024-10-29 17:10
유류세 인하폭 축소·국제 유가 상승... '기름 미리 넣으세요' [포토]

11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중동 분쟁 확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감소한다고 밝혔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는 20%에서 1

2024-10-24 14:45
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 간소화한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과제 16건 발굴·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2024-10-23 11:00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휘발유 20%→15%·경유 30%→23%

2021년 11월부터 12번째 연장인하폭은 축소…휘발유 42원·경유 41원↑"물가·재정 고려…국민 부담에 일부 환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

2024-10-23 09:44
친환경 연료 시대…'석유대체연료센터' 건립으로 안정성·효율성↑

2027년부터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성 항공에 SAF 혼합 급유 의무화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 '석유사업법' 개정안으로 법적 기반도 마련석유관리원, 품질 관리 전담기관 지정…이르면 2026년 '석유대체연료센터' 건립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를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 연료와 재생 합성연료 등 친환경 연료가 대신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이미 2027년부터

2024-10-22 13:09
한덕수 "이태원 참사 2주기,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10-22 10:43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신청 일괄 처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2024-10-15 11:36
"신협 위기대응력 강화"…금융위, 신협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은행 RP매매, 금융위 승인 대상서 제외예금자보호기금 목표액 초과 적립 허용 신협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한 신속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기금도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적립액을 초과해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2024-10-11 15:33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사업자 시설 기준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사업자의 시설 기준과 관련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및 사업비 보조·융자 등이 구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1

2024-10-10 06:00
동해 가스전 개발 '국익 최대화'…조광료율 12%→33%+α로

산업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제유가 상승 시 정부도 추가 이익 얻는 '특별조광료' 제도도 도입 12월 첫 탐사시추가 시작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2024-10-06 09: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45 한은총재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15:00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석간) △20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2024-09-29 09:06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증액

24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은행 0.035%·보험 등 0.045%로 출연요율 상향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이 의

2024-09-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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