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급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이어서 실직자로 전락할 시 생계 지원을 받을 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본격화한 지난달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 신청에 나선 실직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4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면서 코로나19발(發)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기업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3300명에 달하는 현장검침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도 없이 원격검침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달성, 일자리 47.5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전이 앞장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