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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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국방부 영내 6500명 中 2200명 이사 대상 1700명 병사 배치 계획은 '무소식'김병주 "계획 점검 및 장병 의사 반영도 따져봐야"대통령 경호처는 옛 심리전단 건물 사용키로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국방부가 청사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무실 이전 결정이 사실상 속전속결로 이뤄지다 보니 당장 이전해야 하는 국방부도 긴급 수의계

2022-04-25 16:07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01-23 09:00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2021-08-26 15:45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다소 줄었다.

2020-08-31 15:23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브로커,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시의원 임모 씨에게 4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1

2019-12-31 12:00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업체의 임직원과 브로커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음향기기업체 인터엠의 당시 대표 조모 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엠에 대해서는 1심과

2019-07-10 13:13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ㆍ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55) 씨와 황모(51)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2019-04-09 06:00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각각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019-03-14 10:49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1894년) 기념일로 지정된다. 125년 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한 민초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2019-02-19 10:42
‘외곽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들, 2심도 실형…대부분 감형

원세훈 원장 시절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제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2018-11-08 16:41
[오늘의 재판 일정](주)한화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지방법원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10분 ‘민간인 댓글부대’ 최영탁 국정원 전 심

2018-10-10 09:09
'軍 대북확성기 입찰 비리' 코스닥 업체 대표 구속

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따내기 위한 불법 로비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음향기기업체 대표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2018-04-26 07:44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

2018-04-19 15:10
[속보] 대법 "원세훈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공작 공모 인정"

대법 "원세훈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공작 공모 인정"

2018-04-19 14:09
'軍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 현역 대령 구속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역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48)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심리전단장 작전과장 송모(46) 중령도

2018-04-13 13:58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ㆍ현직 국회의원들 무죄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현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의원은 2012

2018-03-29 14:15
'대북확성기 사업' 알선 브로커 2명 구속기소

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9일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안모(64) 씨와 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55)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18-03-29 12:00
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2018-03-28 11:59
구속 면한 김관진…檢, 국정원 수사 ‘주춤'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

2018-03-07 16:23
'軍사이버사 조사 은폐'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 검찰 반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장관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2018-03-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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