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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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도, 취업도 포기…'실업자' 보다 무서운 '쉬었음' 증가

청년층(15~29세) 고용지표가 심상치 않다. 실업률은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활동참가율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 구직·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0월 월평균 청년 실업률은 5.9%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다. 2022년 1~10월 평균(6.6%)과 비교하

2024-11-23 13:32
비자발적 실직 120만 명 육박, 8개월 연속 증가…내수 침체 탓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1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 영향으로 내수와 밀접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크게 늘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만1873명을 기록했다. 비자발적

2024-10-23 09:1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

2024-01-31 11:17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피의자들의 정신질환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그간 법원이 여러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을 감경해왔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2023-08-07 16:43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2023-01-31 17:53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2023-01-06 20:03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2022-12-21 16:27
'동거녀 19층 살해'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2심도 징역 25년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2ㆍ구속)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

2022-12-01 10:59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 방점이 찍혀있다." 23일 ‘한국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숙제들'이라는 주제로 '2022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에서 기자 부문 우수상을 받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는 이같이 말했다. 육군본부가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내 첫 트렌스젠더 군인 변 하사 이

2022-11-24 11:22
[단독] 이종섭 "성전환자 군 복무, 종합적 검토해 판단하겠다"

이종섭 "고 변희수 하사, 고인 명복 빌어""사회적 공감대, 군 전투력, 군조직의 단결 등 종합적 검토"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며

2022-05-02 10:49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신안 염전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착취한 의혹을 받는 일가족이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염전 운영자 장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장애인을

2022-03-29 17:47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국방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에 돌입한 가운데 징병 등 한국군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전환자 등 군대 내 성소수자를 어떻게 처우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2021-12-21 11:50
“내 번호 왜 지워” 연하 남친 잔혹 살인한 30대 女…항소심서 눈물로 호소

잠든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21-12-08 23:50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

2021-10-14 11:14
육군총장,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여부에 “판결 존중, 신중히 검토”

1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 남영신, 항소 여부에 "군 특수성 고려 신중히 검토"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총장 첫 입장 표명"변 하사 명복 빈다…유가족께 애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국방부와 함께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1-10-13 13:25
국방부 앞 촛불 행렬…“변희수와 차별과 혐오를 건넌다”

7일 국방부 앞 '변 하사 추모의 밤' 열려 시민들, 승소 소식에 환영…“늦어서 미안”주최 측 "1시간30분 동안 70여명 왔다가" 국방부 앞에 작은 촛불 길이 열렸다. 7일 오후 7시께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 하나둘 모인 사람들은 촛불등을 밝히고, 70m 간격을 유지한 채 걸었다. 느리고 고요하게, 어떤 구호도 발언도 없었다. 마치 떠다니는 작

2021-10-07 21:00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검토 중이던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을 연내 착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용역을 연내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1-10-07 15:26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유족 1심 승소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

2021-10-07 10:55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대법관 등 사회원로들 "변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국회의원 22명, 변 전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김병주 "20개국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해"이정미 "성 소수자 인권 옹호하는 법원 판결 기대"1심 선고, 내일(7일) 오전 9시 50분 예정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일 정치권을 비롯한

2021-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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