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중도퇴직한 교사가 76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도퇴직 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집계됐다. 정년퇴직 인원은 제외된 수치다.
인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치우게 했다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유치원 측이 반박에 나섰다.
27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6일 인천 모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유치원과 학부모 측은 A
인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치우게 했다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인천시교육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 달라'는 제목의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치원 A 교사의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다.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서울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 교사들은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면서 학교 현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9일 오후 4시 서울교대에서 조합원 교사들이 공동집필한 신간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출간 기념회를 열고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사 60여 명과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추모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교사를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면서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전국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순직교사 1주기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추모 공간이 운영된다.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추모식은 18일 열린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모 공간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
서울 교사 10명 중 7명은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당국은 각종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로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진행된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 등으로 현직 교사 10명 중 2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 위해 조사대상 확대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지원 대상·사례 관리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으로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해 학대로 고
새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되면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배포된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교권 보호 제도가 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웹툰 작가 주호민(42)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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