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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취소로 한도 남았는데 미적립" 금감원,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

#A씨는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해 1만 포인트를 적립했다. 이후 같은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했지만, 이미 적립 가능한 포인트 한도가 채워져 5000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결제했던 20만 원에 대한 결제를 취소했다. 적립했던 1만 포인트도 사라졌다. 이에 A씨는 10만 원 결제분인 5000포인트는

2024-10-07 16:30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지난해 예산 25억6000만 원 책정에 지급액은 104억 원…초과 집행 한전이 부담에너지 캐시백 사업비, 기후환경요금에 넣기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예전보다 전기를 아끼면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재원이 정부 예산이 아닌 소비자가 내는 전기 요금으로 마련된다. 22일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5월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를

2024-09-22 10:33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지난 주 하루인베 대표 법정 피습으로 삼엄해진 경비 속 재판 진행‘약관조작’ 쟁점 확대…檢 “공개된 적 없어” vs 정 대표 “공지했다”압수수색 위법성 판단 남아…재판부, “재판에 실익 있나 살펴봐야” 지난주 발생한 법정 피습 사건으로 법원 경비가 한층 삼엄해진 가운데,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형사사건 1심 4차 공판에서 사건의 꾸준한 쟁점이던 ‘원금 보장

2024-09-02 19:26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이 기존 TV, 스마트폰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되고, 티몬, 위메트와 같은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

2024-08-26 16:00
거래소,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일부 거래소 이용약관 개정 공지이용약관 개정 내용에 입ㆍ출금 제한 등 고객 불리한 내용 담겨“고객 불리한 조항 있을 때 30일 전에는 공지해야”빗썸ㆍ고팍스 포함 대부분 코인마켓 거래소 약관 개정 공지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한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준비는 미흡한 모습이다.

2024-07-08 05:00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6 05:00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올해 4월 말까지 10개월간 123만 명 가입하반기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 구축 재무설계 전문인력 배치해 금융교육·자산관리 지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이율이 연 3.8~4.5% 수준으로 적용된다.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연 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여금·비과세 혜

2024-05-22 14:25
[종합]이병래 손보협회장 “고령자 서비스 강화…실손보험 임신·출산 보장 확대”

이병래 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4대 핵심 과제 추진 “고령층의 의료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저출생 관련 보장도 강화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확충하겠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4대 미래 핵심 전략’을 제시

2024-04-03 15:24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2024-03-06 11:10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금감원, 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3개 과제 심의정기적금 입금지연 이자 부과기준 개선…고령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안내 절차 강화 앞으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가 간편해진다. 정기적금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

2024-03-05 14:30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정확한 종류와 확률 정보를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유료 아이템은 환불과 관련해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하고, 게임 소비자의 보상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26일 발표했다. 개정 표

2024-02-26 14: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2024-02-25 08:51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5G 단말기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해져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기준 세분화중저가 단말기 출시·새 통신사 진입 유도 방안도 내놔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 원대로 내려간다. 또한, 5G 단말기 사용자는 반드시 5G 요금제를 쓰도록 하는 제한도 없애 단말기 종류에

2023-11-08 10:47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허용...최대 740만 원 수익

내년 2월 만기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정부 지원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1260만 원(18개월치)을 청년도약제좌에 일시 납입 후 19개월차부터 60개월차까지 월 70만 원을 정액 납입하면 74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것보다 수익

2023-10-16 12:00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규제 개선 통한 자율성 확대…웹보드 게임 규제 재검토·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인력양성ㆍ상설경기장 구축, e스포츠 산업육성,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대응자문단, 문체부-콘진원-게임위 구성 관계부처TF 내년 1월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의 5개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게임시장 환경에 K-게임의 경쟁력

2023-07-20 05:00
몇 개월째 멈춘 데이터센터 분산…정부, 수도권 집중 완화 논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데이터센터 분산을 추진했음에도 몇개월쨰 진전이 없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데이터센터 수

2023-03-09 12:00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기존에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를 앓고 있던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목 통증이 크게 악화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목 디스크는 상해 9급에 해당되는 질환이지만 보험사에서는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 등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과 관련해 보험사의 부당행위가 지속

2023-02-09 10:43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앞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고객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도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의 10~30%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의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

2022-12-18 12:00
빚 돌려막기 '리볼빙', 설명서 신설ㆍ수수료율 매달 공시…불완전판매 막는다

사실상 빚 돌려막기 다름없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또 수수료를 공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저신용자에게는 리볼빙 마케팅을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다. 통상 리볼빙

2022-08-24 12:00
[상보] 3분기 전기요금 kWh당 5원 오른다…가구당 월평균 1535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 당 5원 인상된다. 7월부터 가구당 전기요금이 월평균 약 1535원 추가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7일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 범위 내로 조정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 조정폭은 ±3원(kWh당)이었지만, 정부는 한전의 제도개선 요청에

2022-06-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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