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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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2024-11-12 12:00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중고차 캐피탈사, 모집인에 손해책임 전가 함부로 못한다

앞으로 중고차 캐피탈사들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출모집인(이하 모집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한다. 또한 모집인은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모집인에게 부당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

2024-09-08 12:00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이에 대한 저작권까지 웹툰 플랫폼이 가져가는 불리한 계약 조항이 개선된다.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과 2차 저작물 계약을 할 때 제약을 거는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2024-04-21 13:00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2024-03-31 12:51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오디오북 업체들의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됐다. 무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오디오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환불을 제한

2023-12-18 16:36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고객에게 운용보수나 세금 등 비용을 포괄적으로 부담시키고, 자의적을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증권사 약관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 약관 중 40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2023-12-14 13:34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여행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를 쉽게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12-12 12:00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카카오모빌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 고객은 서비스 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ㆍ포인트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7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주요 약관은 IDC(인터넷 연결 서버 운영 시설) 장

2023-10-29 12:00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상품 배송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입점 사업자(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했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에 귀책사유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판매자의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

2023-10-09 12:00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공정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등 총 129개 약관에 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할 것을 요청

2023-09-07 14:26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인터넷 기사에서 모욕‧비방 댓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3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본선 진출 참가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강의에 나선 백광현 (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2023-09-06 17:42
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했더라도 보호소가 해당 동물을 계약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면 반려동물과 파양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 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 파양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동물의 보호·관리와 재

2023-05-09 13:42
팬데믹 상황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상황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원활한 마일리지 소진을 위해 보너스좌석 증편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04-26 12:56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골프장 이용 고객이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중단되더라도 골프장 운영 사업자에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홀 단위에 따라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등 7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해 골프장 이

2023-04-13 13:46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A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 배상명령이란 거짓 근거로 투자 가입을 유도한 것이었다. #B유사투자자문회사와

2023-03-20 10:00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통신 시장 독과점 정조준…재탕 비판도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통신 장애 2시간 미만이어도 보상’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독과점에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

2023-02-23 20:15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강제적으로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한 할리스커피와 가맹계약이 끝난 가맹점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가맹계약 갱신

2023-01-30 12:00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

지난해 12월 22일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아마존을 통해 유통된 짝퉁 제품 판매에 대해 오픈마켓인 아마존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국내 이커머스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해당 판결은 2019년 프랑스 명품 구두 업체인 ‘크리스찬 루부탱’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2023-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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