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누리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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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통신 3사(SKT·KT·LGU+)를 상대로 25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는 지난해

2024-01-24 10:57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휴대전화ㆍ인터넷 등 이동통신사 결합상품 가입 시 요금 감면 부분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일 주식회사 A가 도봉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시내전화용역의 제공 등의 운영을 목적

2023-06-04 09:00
대법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SK텔레콤 2900억 환급 청구2014년 시작, 8년 만에 판결대법, 이용자 지원금 규정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첫 사례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2022-10-09 09:22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부가세 면제되는 에누리 아냐” 명시한 첫 사례SK텔레콤, 2944억 원 결국 돌려받지 못하게 돼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8년 넘게 벌인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2-10-09 09:00
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OK캐쉬백 등 제휴 포인트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에이비씨마트코리아(ABC마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BC마트는 2002년 8월 설립된 외국인

2021-12-30 15:15
[단독] ‘가뭄에 단비’ 대한항공, 120억대 부가세 돌려받는다

대한항공이 12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한 금액만큼 제휴사가 항공사에 보전해준 금액도 ‘에누리액’이라고 보고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108억 원의 부가세

2020-09-03 06:00
법원 “홈쇼핑 신용카드 할인금액도 '에누리'…부가세 과세 말아야”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의 포인트ㆍ청구 할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CJ ENM은 총 300억 원가량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TV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2020-08-25 11:00
법원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 부가세 대상”

이동통신사가 인터넷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에누리액’(할인액)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385억 원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2020-02-23 06:00
대법 “OK캐쉬백 적립금 부가세 부과 정당…‘에누리액’ 아냐”

이동통신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은 ‘에누리액’(직접 깍아준 돈)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

2020-01-31 12:00
홍일표 “멤버십포인트 부가세 환급받은 기업들, 소비자에 돌려줘야”

고객들이 멤버십포인트를 사용한 매출에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를 법원 판결 뒤 환급 받고도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지 않은 기업들의 행태를 꼬집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카드사는 물론 자동차회사까지 고객 유치를 위해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2017-09-18 17:40
대법원, "백화점 적립포인트 세금 못 물린다"…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종합)

롯데백화점이 물품 구매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세계 등 다른 업체들의 법적 분쟁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다면 유통업계가 10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2016-08-26 16:17
대법원, "백화점 적립 포인트, 부가가치세 면제해야"…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롯데백화점이 물품 구매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세계 등 다른 업체들의 법적 분쟁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유통업계가 10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2016-08-26 14:31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에 세금 물릴 수 있나…대법원, 26일 결론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할까. 1000억 원대의 세금이 걸린 이 문제를 대법원이 오는 26일 결론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2016-08-22 15:36
대법원, "오픈마켓 할인쿠폰에 부가세 못 물려"…대형마트 사건에도 영향 줄 듯

온라인 오픈마켓이 발급하는 할인쿠폰 금액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G마켓 외에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적립포인트에 부과된 세금부과를 놓고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

2016-07-04 08:14
대법 “G마켓 쿠폰할인액,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감사원 지적 뒤집어

오픈마켓의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쿠폰을 통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사원으로부터 ‘할인쿠폰을 매개로 수백억원을 탈세했다’는 지적을 받은 G마켓에 대해 ‘감사원이 틀렸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것.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이하 G마켓)가 역삼세무

2016-07-03 10:59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 에 부가가치세 물리나…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할까.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대법관 전원의 심리를 통해 결론짓기로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상소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2016-04-18 16:34
SK텔레콤, 2900억대 '휴대전화 보조금' 조세소송 패소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290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943억96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최근 KT가 휴대

2016-01-28 15:54
[종합] 대법원, "휴대폰 보조금 과세 못해"…KT, 1144억 돌려받을 듯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KT가 1144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은 물론, SKT와 LG유플러스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16-01-04 17:38
대법원, "휴대폰 보조금 과세 못한다"…KT, 1144억 돌려받을 듯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KT는 1144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

2016-01-04 09:45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금 사용도 부가가치세 대상…홈플러스, 50억대 조세소송 패소

대형마트에서 고객의 구매한 금액의 일정액을 돌려주는 '포인트 적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물건 공급자가 값을 깎아준 금액인 '에누리액'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원은 포인트 적립금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2015-09-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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