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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요구 尹징계 하지 않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윤석열 대통령 징계 절차 종결을 선언하고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가 한번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기왕 개시된 징계(안건)에 대해선 징계하

2025-02-13 16:07
[정치대학]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내란죄는 글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공을 넘겨 받은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리의 쟁점과 6인 체제가 선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

2024-12-18 16:49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의회ㆍ법치주의 근간을 지켜야 하는 정당들이 법원 판단을 무시하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의 최근 모습은 점입가경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법원 결정은 부실재판’이라는 말이 나왔다. 31일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

2022-08-31 16:25
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700만 원 선고, 변호사 일침 화제 "연예인들의 의식구조 문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강인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여상원 변호사의 일침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YTN 뉴스에 출연한 여상원 변호사는 강인이 7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보도에서 여상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한 몫하지 않았나 싶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 변호사는 "

2016-09-07 17:10
'비선 실세 의혹' 정윤회 조응천 진실게임...조응천 전 비서관은 어떤 인물?

'비선 실세 의혹' 정윤회 조응천 진실게임...조응천 전 비서관은 어떤 인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일파만파…"정윤회, 김기춘 사퇴설 유포 지시" 대구 출신인 조응천 전 비서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2014-12-03 17:16
[인사]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 ▲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부장) 최재혁 배인구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 ▲

2011-02-18 21:02
신일건업 홍범식 회장,'골프장 인수 비리'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하고 경쟁자를 모해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이른 바 '돈침대' 사건의 신일건업 홍범식(50)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기도 모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변조한 뒤 이를 행사하는 한편 자신과 경쟁관계

2009-09-08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