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의 통일경제] 트럼프 2기 몸값 높이려는 북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북·미 견제 속 관계개선 예상 많아
美, 관광사업 발판 北核 접촉할 듯
韓, 남북관계 활성화에 외교집중을

핵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미·일 정상회담(2월 7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확고한 약속”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다음날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다시 밝혔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북·미 관계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첫째,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통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이 모두 실패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같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동원했으나,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미 조야에서는 ‘비핵화’라는 비현실적 방법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 기반 위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의 요체는 북한 핵 동결 또는 핵 능력 고도화의 차단에 중점을 둔 관리다. 이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와 지원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하는 방안의 하나로 북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특히, 북한 원산 지역의 관광 리조트 지역을 지원하는 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시 트럼프 는 “북한은 굉장한 해변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대포를 바다에 쏘는 대신 세계 최고의 호텔을 거기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 관광지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도 어김없이 북한이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음을 반복(2025년 1월)했다. 북한 핵 문제를 관광사업과 연결하려는 기색이 역력하지 않는가.

둘째, 북·미 관계개선을 꾀하는 이면에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들여다봐야 할 점이다. 노벨 평화상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9년 에리트레아와의 국경분쟁을 해결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평화 프로세스를 가져온 에티오피아의 총리 아비 아머드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트럼프는 자신이 타야 할 노벨 평화상을 가로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심지어 자신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게끔 설득한 노력을 두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노벨상을 염두에 두는 듯, 상황에 맞춘 말을 잘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 차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자신이 “전 세계의 그 누구보다 김정은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까지 언급한다. 노벨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셋째, 북한 또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한 어조로 북한 핵무장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북·미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방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대미 강경 입장을 드러내는 강도가 상당히 낮다. 핵 강화 계획을 말하면서도 ‘지역 정세의 불필요한 긴장 격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미국의 비핵화 의제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순전히 북한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협상 전략일 뿐이다. 미국을 맹비난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원론적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받고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군사·전략적 이익을 얻어내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남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핵 위력이 유명무실해지는 방향으로 북·미 관계의 개선을 추동해야 할 것이다. 북·미 관계의 개선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비핵화를 실현할 것인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만 몰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보유가 그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도록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만큼 남북 관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점을 미국에 강하게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새로운 남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치와 외교 및 군사 분야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치밀한 준비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