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개정과 신고 서식 변경 등이 반영된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 해외 점포 설립 등과 관련한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담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혜택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문탁이 낮아진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
앞으로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지사를 설치할 때 금융당국에 사후보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7월 진행된 '금융회사의 해외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내년부터 국내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승인 대신 사전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해외 자회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에서 보험사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안을 손질했다.
금융위는 2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 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신고·보고 절차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향후 연간 누계 2000만 달러 이하의
우선 소득세법상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을 보면, 국내투자자가 받는 이익은 역외펀드가 회사형(會社型)인 때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에 해당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역외펀드가 신탁형(信託型)인 때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조세피난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대기업들의 역외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비금융 기업이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4곳에 있는 금융회사에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돈은 16억2290만달러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조세피난처에 숨은 슈퍼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는 최소 21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GDP 총액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맥킨지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제임스 헨리는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운용하
지난해 말까지 국내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기업이 조세피난처 소재 역외금융회사에 송금한 금융투자용 자금은 16억2290만 달러(1조8152억원·4월 19일 환율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돈의 잔액이 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22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작년 말 비금융 국내기업이 이들 조세
우리금융지주는 21일 WR인베스트먼트(WR Investment America LLC.)를 계열회사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동사는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에프앤아이주식회사가 전액 출자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되는 역외금융회사"라며 "미국 부실 대출채권 및 기타 부수권리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
메리츠증권은 9일 역외금융회사 설립에 따라 신방향투자유한공사를 계열사로 추가한다고 공시했다.
또한 계열사의 지분투자(90%)에 따른 목적으로 화기투자자문유한공사 역시 계열사로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화기투자자문유한공사와 관련, "이번 계열사 추가는 신방향투자유한공사에 의해 90% 출자됐고 중국 현지파트너 중경해욱유한공사 지분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