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주천댐(강원 원주)·봉화댐(경북 봉화)·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후속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3개 댐 건설사업의 추진여부는 올해 하반기 결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대 홍준형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난해 12월 발족한 사전검토협의회
앞으로 댐 건설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돼 주민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발족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댐 건설에 따르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가 국가재정이 투입된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편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상당수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SOC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2012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
정부가 2021년까지 총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14개의 댐을 건설한다.
국토해양부는 2021년까지 전국에 중소규모 댐 6개와 지자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8개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장기계획’을 최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댐 건설장기계획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