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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대형마트 덮친 ‘규제 부메랑’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잡아먹을 거라고 우려하던 때가 있었다. 2010년대 폭풍 성장하며 공격적 출점을 하는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들을 보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렇게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됐다. 규제에 따라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 심야와 새벽 시간

2025-03-25 04:00
“소상공인 주목”…우리 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서울 자치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 시행 중성동구, 가게 디자인 개선 지원…최대 130만 원영등포구 특별보증 통해 262억 원 저금리 대출종로구, 북촌 소상공인 ‘가맹사업 규제’ 개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성동구는 지역 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

2025-03-22 07:00
혁신 머뭇대던 오프라인, ‘골든타임’ 놓쳤다[K-유통 지각변동]

대형마트 등 규제 따른 변화 대응 못해 온라인 쇼핑 9년 만에 4배 넘게 성장모바일 비중 33% → 75%까지 대폭 늘어코로나19 팬데믹에 이커머스·편의점 전성기편의점 급성장으로 ‘유통 승자’로 평가 이커머스가 국내 유통 시장 주도권을 쥐게 됐고, 편의점이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신흥 강자로 부상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내 소비자의 ‘장보기 트렌드’ 변화 때

2025-03-18 05:00
이재명, 한경협 만나 “국부펀드로 기업 국가적 투자 길 열자”

5일 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서 제안“대규모 투자, 개별 기업 단위서 감당 어려운 측면”한경협,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대타협 당부李, 상법개정 우려엔 “시장 불신 해소해야 자본 조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로 지원을 넘어 국가적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민주당에 신성

2025-03-05 16:30
강원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존’ 시범운영

강원랜드가 ‘K-HIT프로젝트(하이원통합관광)’를 통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존’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지난해 9월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이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랜드를 찾은 카지노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5-02-06 14:30
방카 25%룰 완화에도…은행들 “여전한 영업 제한”

은행 계열사 상품 25% 규제 여전4대 은행 방카 판매 40% 증가비이자 수익 활로 개척 '우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 규제인 ‘방카슈랑스 25%룰’을 19년 만에 완화했지만 은행권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다.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25%였던 방카룰은 생명보험은 33%, 손해보험은 시장 참여 보험사 수에 따라

2025-01-21 17:39
[논현로] ‘배달앱 독립’ 힘들지만 가야할 길

배민 수수료 대폭 인상은 ‘약탈적’의존클수록 소상공인 종속 못벗어배달끊고 자생력 키우는 계기삼길 가을 날씨가 청명한 10월의 어느 공휴일에 친구들과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평창동 방향으로 내려왔다. 시간이 일러 가볍게 ‘치맥’으로 뒤풀이하기로 하고 부암동에 있다는 유명한 치킨집을 찾아갔다. 오후 4시30분께라 충분히 자리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2024-10-24 18:49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개선으로 더 높이 비상할 준비 완료”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랜드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강원랜드는 카지노영업장 면적 1739평(기존 4683평) 확대 및 테이블게임 50대(기존 200대), 머신게임 250대(기존 1360대) 증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용구역 설치 등 장

2024-09-05 13:36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일자리로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 실효성 고민…빅데이터 받아보고 확신”“시장 변화 인정 '공정경쟁' 구축해야…전통시장 별도 활성화 고민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셧다운 여파로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5060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별다른 경력이 없는 여성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대형마트와 같

2024-07-29 05:30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외국계 이커머스 공습 거센데 국내 대형마트만 휴무?…역차별" 비판지방의회발 규제 대응 '하세월'…"변화 인정하고 국회 통해 개정해야"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부산, 대구광역시 등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2024-07-29 05:20
[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

유통팀장 당시 매주 루틴(습관적인 특정 작업)이 하나 있었다. 매주 일요일 0시를 기해 [대형마트 휴무일] 말머리 기사를 예약 출고하는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사가 항상 일요일 오전 기사 중 최다 조회 수를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기사는 단 1.5매짜리 단신이었다. 대형마트 빅3 기업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이번 주 일요일에 휴무인지 아닌지

2024-07-09 05:30
서울 서초구,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새벽배송’ 가능

영업 제한 시간 1시간으로 축소…사실상 자율화이마트·코스트코 양재점 등 37곳 적용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

2024-06-30 14:50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업계 “소비자 편익↑ㆍ실도입은 글쎄”

서초구 "7월부터 관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완화" 행정예고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 '새벽배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실제 새벽배송 시행까지는 시장성과 인력·차량 운용 등과 관련한 손익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7일 서초구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

2024-05-27 18:10
서초구, 전국 최초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제한도 앞장서 푸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27일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서초구 관내 영업마트의 영업시간을

2024-05-27 13:49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2024-04-26 15:00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반

2024-04-11 16:33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되자 소비자는 물론 전통시장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 효과가 큰 만큼 소비자의 평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도 평일 전환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2024-03-27 11:00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경기 김포 SSG닷컴 풀필먼트 센터 찾아 새벽배송 현장 점검유통법 개정 시 전국 400개 마트 기반 새벽배송 가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

2024-03-06 10:19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넉 달 연속 20조 원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20조2801억 원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후 매달 기염을 토하고 있다. 상품군별로 식품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은

2024-03-06 05:00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월 4주 차 일요일인 어제 정상 영업을 했다. 서초구의 휴업일 변경으로 매달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닫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에서 벗어난 덕택이다. 동대문구 대형마트 등도 다음 달부터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연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등은 대신 평일인 2·4주 차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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