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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여야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대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예산 정책이 '총선용'이라며 깎아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재정연구포럼과 예정처가 공동 주최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2019-10-28 18:52
[예산 샅바싸움]SOC 예산, 5년간 평균 7.5% 축소…野 “원상 회복”

한국당 “정상화” 공언 속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 문재인 정부 내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연평균 7.5%씩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SOC 예산 20% 축소는 시작인 셈이다. 정부는 SOC가 다른 분야에 비해 자본 축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12대 예산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당은 SOC 예산 증액을 벼르고

2017-11-03 10:49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쩐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법인세,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의원 연구단체인 ‘경제재정연구포럼’이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와 누리과정 등 주요 예산 관련 쟁점

2016-10-19 21:31
여야 예결위 간사, 예산안 대폭 수정 예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이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국가부채가 5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공약가계부를 이행하려면 130조원 가량이 필요한데 정부의 총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2013-11-08 16:02